"데이터 독점론 근거한 플랫폼 규제가 혁신 막는다"

↑ 30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데이터 독점론, 그 실체를 분석한다`를 주제로 ICT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제공 =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미국과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거대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들에 대한 규제 논의가 활발해지는 가운데 '데이터 독점론'이라는 개념은 실체가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데이터 독점론은 2010년 초중반 유럽에서 이른바 'GAFA(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기업들이 유럽 시장을 잠식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나온 개념이고, 실체 없는 개념을 근거로 플랫폼을 규제하면 국내 디지털 산업의 발전이 저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30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데이터 독점론, 그 실체를 분석한다'를 주제로 ICT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벤처기업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와 공동으로 진행한 이날 세미나에선 데이터 독점론의 실체와 산업적 영향을 두고 전문가 분석이 이어졌다.
주진열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데이터 독점론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주 교수는 "데이터 독점론은 프랑스에서 시작한 GAFA를 반대하는 운동이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에 유럽 시장이 잠식되는 것을 방어하려는 측면에서 나왔다"며 "데이터 독점론이 한국에서 확산되고 있는데, 경쟁법 차원에서 보면 데이터 독점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증명이 없는 주장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 교수는 "독점 시장 지배력은 유료 시장을 전제로 한다. 무료서비스인 개인정보와 데이터는 독점이 성립할 수 없는 개념"이라며 "데이터 독점론에 근거한 플랫폼 규제는 국내 디지털 산업의 정상적 발전을 저해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30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데이터 독점론, 그 실체를 분석한다`를 주제로 ICT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제공 =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이구동성으로 '데이터 독점권' 개념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권영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단일한 권리로 정의할 수 없는 데이터 소유권과 마찬가지로 데이터 독점론 역시 미세하고 개별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이경원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도 "일각에선 데이터의 독점을 풀고 공유하면 시장 진입이 원활해질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사업에서 중요한 것은 데이터보다 소비자 니스를 충족하는 이용자 친화적 서비스"라고 강조했다.
플랫폼 산업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봉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유럽의 플랫폼·빅데이터 관련 논의는 디지털 플랫폼 산업 전체가 미국 등에 귀속될 우려를 반영하고 있다"며 "글로벌 패권 경쟁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데이터 독점론이 오히려 플랫폼에 내재된 혁신 잠재력과 관련 시장의 동태적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데이터 독점론 관련 법제화에 대한 조언도 이어졌다. 이희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데이터 독점에 대한 규제 논의가 정치사회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데 시사점이 크다"며 "해법의 파급 효과를 최대한 데이터에 기반해 예측하고 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수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