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1만원 늘었다고 못 받는다니"…4차재난지원금에 소상공인 분통

↑ 4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된 29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오프라인 신청이 진행되고 있다. 2021. 3. 29. 한주형기자

"2019년 10월 21일 오픈해서 작년에 매출 1만1000원 늘었다고 지원을 못 받는다니 너무 억울하다."
"쉬는 날 없애고 더 일찍 나와서 열심히 일 한 게 잘못이라면 잘못이다."
4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이 29일 이뤄진 가운데 작년 매출 증가를 이유로 자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들 사이 불만이 터져 나왔다. "힘든 상황에서도 열심히 한 잘못 밖에 없다"며 정부에 이의제기 신청을 하겠다는 이들도 있었다.
29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코로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이 시작됐다. 1차 신속지급 대상자 250만명에게는 문자 안내 발송이 됐다. 이름처럼 접수 역시 신속히 이뤄지는 가운데 3시간 만에 신청자수는 14만6000명을 기록했다. 첫날은 사업자 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115만7000명이 신청 대상이다.
하지만 이날 신청을 받는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이전과 달리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라도 매출이 증가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일반업종으로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을 지원받았어도 지난해 매출이 증가한 경우라면 지원 대상에서 역시 제외된다. 소상공인들 사이에서는 이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다.
소상공인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 자영업자는 "2019년 1월 이후에 오픈했으면 2020년 매출이 늘 수도 있는 것인데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못 받는다고 한다. 생각할수록 억울하다"고 했다.
또 다른 소상공인 역시 "2019년 6월 오픈 후 자리잡는 기간이 있어서 2020년 1분기 매출이 조금 더 나왔다고 지원금을 못받는다"며 "집합제한업종이어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2월 타격이 큰데 한숨만 나온다"고 했다.
일부에선 "억울해서 도저히 안되겠다"며 아예 이의제기를 신청하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기대했던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하자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폐업신고를 한다는 이도 나왔다. 한 소상공인은 "힘들어도 쉬는 날 없애고 어떻게든 더 열심히 하려고 아등바등 한건데 오늘자로 폐업신고를 했다"고 말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대상자는 이날 오후 6시까지 신청을 하면 당일 지원금 수령이 가능하다. 신청은 해당 홈페이지(버팀목자금플러스.kr)에서 할 수 있다. 29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30일은 짝수인 사업자만 신청이 가능하다. 31일 이후에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올해 2월 14일까지 12주 가운데 집합금지 조치가 6주 이상 적용된 실내 체육 시설·노래방 등의 사업체는 버팀목자금 플러스로 500만원, 6주 미만인 학원 등은 400만원을 받는다. 식당·카페 , 숙박, PC방 등 영업제한 업종 중 지난해 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곳은 300만원을 지급받는다.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을 받지 않은 일반 업종은 업종별로 매출 감소 폭을 감안해 지급한다. 예를 들어 평균 매출이 60% 이상 감소한 여행업 등 업종은 300만원, 40~60% 감소한 공연·전시·이벤트 업종은 250만원, 20~40% 감소한 전세 버스 등 업종은 200만원, 매출이 20% 미만으로 감소한 일반 매출 감소 업종에는 100만원을 지급한다. 경영위기 업종에 관한 세부 목록은 29일 오후에 확정지어 공고할 예정이다.
[방영덕 매경닷컴 기자 byd@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