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당 '묻지마 100만원' 던져놓고…결국 없던 일 수순 '선별지원 무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모든 농가에 10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추진했지만 국회와 정부 논의 과정에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농업인 중 특히 피해를 입은 업종에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21.03.19.이승환기자

19일 여당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예결위원 추경 심사 관련 입장' 자료를 통해 "방역 조치에 따른 소비 위축 등으로 실질적 피해를 본 화훼 농가,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납품 농가 등을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입장은 전날 국회 농해수위가 의결한 재난지원금 지급안과 대치된다. 농해수위는 18일 농가당 100만원의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 1조70억원에 더해 △친환경 농산물 공급 피해 농가 지원 330억원 △방역조치 강화로 인한 피해 농가 지원 204억원 △과수 피해 농가 지원 552억 등 1조6296억원을 순증한 1조6711억원의 예산안을 의결했다.
농해수위 의결안과 여당 예결위 발표문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농가당 100만원씩 지급하는 보편적 재난지원금 안이 빠진 점이다. 기존에도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는 △입학·졸업식을 비대면으로 진행하면서 직격탄을 맞은 화훼 농가 △온라인 개학과 원격수업으로 공급처를 잃은 급식 농가 △유흥업소 등에 납품하는 안주용 과일 재배 농가 △사회적 거리 두기로 위축된 농촌 여행 관련 업종 등을 추경 지원 대상으로 검토해왔다. 농가당 100만원씩 지급하는 안을 두고 기획재정부는 "다른 업종과 형평성을 고려하면 모든 농가에 지원금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농가 보편 재난지원금 지급에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농어민에게 보편적인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는데 대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19일 정세균 총리의 발언도 농가당 100만원을 지급하는 '보편적 재난지원금'보다는 선별지원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예결특위에서 "위원회 것(안)을 다 수용하기는 어렵겠지만 여야가 모처럼 지혜를 모아서 낸 안이니까 정부로선 진지하게 협의할 것"이라며 "너무 크게 기대하시지 마시라. 그래도 정부는 성의를 보이겠다"고 말했다.
결국 국회 농해수위에서 추경의 가능성과 타당성을 충분히 고민하지 않고 던져진 조단위 추경 증액안이 예산당국과 예결위의 반대에 가로막혔다는 지적이 나온다.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예산안을 쏟아내다 여당 내에서조차 반발이 일었다는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가에 공통적으로 100만원씩 지급하게 되면 왜 임업인은 주지 않느냐, 왜 어업인은 주지 않느냐 등 형평성에 관한 논란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상대적으로 또렷한 업종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송민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