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LH 사태, 대규모 대출 과정 점검"…금감원에 지시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사진 = 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LH 사태와 관련해 금융권에 대한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12일 홍 부총리는 제1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부동산 투기근절과 재발방지대책, 특히 솔선해야 할 공직자∙공직사회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생각해 낼 수 있는 모든 대책을 망라하여 강구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검토할 사항으로 ▲ LH 혁신방안 ▲ 은행권 대출 등 금융 보완점 점검 ▲ 부동산 관련법령 개정안에 대한 정부 입장 등 3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이번 LH 사태와 관련해 "은행권의 특정지점에서 대규모 대출이 집단으로 그리고 집중적으로 이루어졌기에 가능했다"면서 "대출이 어떻게 가능했고 대출 과정상 불법부당 또는 소홀함은 없었는 지, 맹점이나 보완점은 없는 지 등에 대해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금감원에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또 국회 차원의 입법 움직임에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LH 사태와 관련해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윤리법, 공공주택 특별법, 토지주택공사법, 부동산거래법 등 투기 방지를 위한 부동산 관련법령 개정안들이 국회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며 "정부입장 반영, 입법 논의의 원활화 등을 위해 정부 논의 내용 중 법령개정 등과 직결된 사안에 대한 검토는 더 속도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LH 사태 대응의 초점을 ▲ 애당초 시도되지 못하도록 하는 예방대책 ▲ 시도되는 경우 반드시 적발해내는 시스템 구축대책 ▲ 일단적발될 경우 강력 처벌하는 일벌백계 대책 ▲ 처벌에 그치지 않고 불법부당이득은 그 이상 회수하는 환수대책 등 4가지에 두기로 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이번 LH사태를 계기로 부동산 시장에 투기, 불법 불공정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가장 빠른 시일내 근본적인 투기근절방안,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며 "추진 중인 부동산 정책, 특히 이미 발표한 주택 공급대책 등은 한치의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신동규 디지털뉴스부 기자 / easternk@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