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특례위, 혼유 사고방지 서비스 등 14건 승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14건의 규제특례를 승인했습니다.
이번 규제특례위에서는 기름혼동 사고 방지 서비스를 비롯해 개인용 맞춤 화장품, 소규모 태양광 전력거래 플랫폼 등이 특례 허용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혼유 사고 방지 서비스는 주유소에 들어오는 자동차 번호를 촬영·인식한 뒤 휘발유차인지 경유차인지 확인해 해당 기름 주유기만 동작하는 서비스입니다.
규제특례위는 지난해까지 총 102건의 규제 특례를 내줬으며, 이 가운데 53건은 사업을 개시해 투자 644억 원, 매출280억 원, 신규 고용 104명의 성과를 냈다고 산자부는 밝혔습니다.

[ 이무형 기자 / maruchee@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