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안전한 대한민국' 공약했지만…화재·개인정보·신종질병 "불안하다" 응답 압도

문재인 정부가 자연·사회적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생활안전을 강화하겠다며 '안전한 대한민국'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불안에 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 유출, 신종질병, 교통사고, 범죄 등 주요 사회 안전 분야에서 "불안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안전하다"는 응답을 압도했다.
11일 통계개발원은 국민의 삶을 질적인 측면에서 파악하는 '국민 삶의 질 2020' 보고서를 발간했다. 11개 영역에서 71개 지표로 삶의 질 전반을 평가한 결과 작년 말 기준으로 업데이트 된 지표 63개 중 전기 대비 개선된 지표는 40개, 악화된 지표는 23개였다. 영역별로 보면 환경, 교육 영역에서 개선지표 비율이 높았지만 주관적 웰빙, 가족·공동체, 주거, 안전 영역에서 악화지표가 많았다.
사회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은 2020년 31.8%가 안전하다고 응답해 2014년 이후 지속적인 개선 추세를 이어갔다. 하지만 개인정보유출과 신종질병에 대해서는 각각 54.7%와 52.9%가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해 "안전하다"는 응답보다 2~3배 이상 많았다. 이외에도 범죄, 정보보안, 교통사고, 화재 등 안전에 민감한 분야에서 부정적 답변이 더 많았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람들의 불안 정도를 보여줬다.
최근 경북 구미에서 3세 여아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이른바 '정인이 사건' 등 아동학대 피해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아동학대피해 경험률은 아동인구 10만 명당 381건으로 2018년(301건)보다 약 80여 건 증가했다. 2001년 아동인구 10만 명당 17.7건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2013년 이후 증가세가 가파르다. 통계청 관계자는 "아동학대 사례건수는 아동학대 피해 신고건수로 집계되고 있어, 실제 학대건수가 증가한 것인지 신고건수의 증가인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양연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