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소비자를 속여 부당이득을 챙긴 게임회사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정식으로 조사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일 하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가짜 확률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면서 “넥슨의 메이플스토리 뿐만 아니라 국내 유명 게임 거의 모두가 확률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나온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그동안 공정하고 투명하게 확률을 자율적으로 공개하고 있다고 했지만, 결국 소비자를 쉽게 속이기 위한 의도적인 알리바이였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며 게임사들의 태도를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소비자를 속이고 부당이득을 챙긴 확률장사 5대악 게임'을 골라서 공정위에 공식 조사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법을 통하여 속임수를 당장 조사하고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서 “5대 악겜을 먼저 조사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했습니다.
하 의원이 거론한 5대악 게임은 ▲NC소프트 ‘리니지’ ▲넥슨(위젯 개발) ‘메이플스토리’ ▲넥슨(네오플 개발) ‘던전앤파이터’ ▲넥슨(데브캣 개발) ‘마비노기’ ▲넷마블 ‘모두의 마블’ 등입니다.
하 의원 또 “숫자를 속이는 것은 여러 사기 중에서도 가장 악질”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어 “심지어 게임사는 이 가짜 숫자들을 열거해놓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운운했다”면서 “정황이 드러나자 실수였고, 오류였다며 발뺌하는 것”이라고 일갈했습니다. 공정위가 5대 악겜을 조사해 확률 장사의 실체를 있는 그대로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2018년 넥슨과 넷마블, 넥스트플로어 등 3개 게임사에 과징금 총 9억 8,400만 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게임사들이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획득 확률이나 획득 기간과 관련된 정보를 허위로 표시하는 등 거짓, 과장,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혐의였습니다.
당시 공정위는 “앞으로도 사업자들이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함에 있어서 거짓 · 과장 및 기만적 방법을 통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가 있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사항을 적발하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 신동규 디지털뉴스부 기자 / easternk@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