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조 투입 일자리 27만개 만든다

이번 벚꽃 추경에는 심각할대로 심각해진 고용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대책도 포함됐다. 정부는 2조1000억원의 예산을 쏟아부어 새로운 일자리 27만5000개를 만들어내겠다는 계획이다.
일자리 창출은 대상을 청년, 중장년, 여성으로 크게 3개 계층으로 나눠 진행한다. 청년계층에 14만개, 여성에 7만7000개, 중장년에게 5만8000개 일자리를 만든다.
이들 3개 계층을 대상으로 만들어지는 일자리는 5개 분야로 나뉜다. 디지털(7만8000명), 문화(1만5000명), 방역·안전(6만4000명), 그린·환경(2만9000명), 돌봄·교육(1만7000명)으로 일자리를 나누고 계층별로 새로운 일자리를 나눠 공급하는 방식이다. 청년에겐 디지털, 문화 일자리가 주어지고 중장년에겐 방역·안전, 그린·환경 일자리를 공급한다. 여성에겐 돌봄·교육 일자리가 제공된다. 이밖에도 계층과 무관하게 코로나로 실직한 이들을 위한 고용지원사업(5만명), 청년·여성 일경험 지원 사업(2.2만)을 통해서도 일자리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청년층이 종사하기로 한 디지털 일자리의 예로는 온라인 튜터가 있다. 정부 추산 4000명 가량이 종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이 직종은 청년들로 하여금 저소득층 어린이들에게 비대면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일자리다. 청년 학습도우미 한 명당 3명의 아동을 밀착 컨설팅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실내체육시설에서 일하는 헬스 트레이너 일자리도 7000명 지원한다. 최근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그간 해직됐던 헬스 트레이너들을 다시 일하게끔 해주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이들이 체육시설에 다시 채용되면 인건비의 80%를 6개월간 지원하기로 했다.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과 더불어 기존에 진행하던 고용유지 사업도 병행한다. 정부는 3000억원을 들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원금은 기존의 집합제한 및 금지업종 20만개소에 주던 특례지원을 3개월 연장하고 경영위기 10개 업종을 신규 지정해 이들에게도 특례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의 특례지원이란 통상적이라면 휴업·휴직 수당의 3분의 2까지만 정부가 주는 지원금을 특정 업종에 한해 90%까지 지원해주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또 고용유지지원금의 원활한 지급을 위해 휴업·휴직수당 저금리(1.0%) 융자 사업도 6개월 연장하고 이에 417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취업지원 서비스에는 2000억원을 투입한다. 기업의 수요가 많은 신기술 정보통신(IT)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기업수요 맞춤형 훈련과 디지털 취약계층 기초훈련 바우처 지원 등을 해주는 것이 취업지원 서비스에 해당한다. 이를테면 문과를 졸업해 상대적으로 디지털 분야 경험이 적은 학생이 디지털 역량 교육을 받아 IT 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4만3000명에게 바우처를 지급하는 식이다.
현재 청년 10만명에게 할당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지원대상을 5만명 더 늘린다. 이들은 6개월동안 월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받고 취업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정부는 이외에도 아예 구직을 단념한 니트족 청년 5000명도 발굴해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코로나19로 인한 돌봄 공백으로 여성들의 경력이 단절되지 않게 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먼저 단축근로, 유연(재택)근무, 육아기 단축근무 등 비대면 근무 활성화를 위한 사업주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주3회 이상 재택근무를 하게 하면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10만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만 8세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한 무급돌봄휴가를 사용해도 정부가 지원금을 준다. 휴교나 휴원 조치로 아이들을 집에서 돌봐야만 하는 부모를 위한 지원금으로 1인당 최대 10일간 매일 5만원씩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같은 가족돌봄휴가 장려 사업으로 총 12만명이 수혜를 보고 520억원이 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조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