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주택공급 대책의 효과가 벌써 떨어진 걸까요?
「잠시 숨 고르기를 하던 수도권 아파트값이 다시 상승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 지역도 심상치 않습니다. 」
「그러자 정부와 여당은 2·4 공급 대책의 후속 조치에 가속 페달을 밟고 있습니다.」
「그제(24일) 광명시흥 지구를 6번째 3기 신도시로 지정한 데 이어 여당 의원들이 관련법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하고 있는 거죠.」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은 주택 수급에 대한 국민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매달 공급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일단 정부에 반가운 소식도 들립니다.
공공 재개발과 관련해 서울 자치구들이 2차 시범사업지로 모두 28곳을 추천했거든요.」
그런데, 공공 재건축 쪽은 현장 분위기가 좀 다르다고 합니다.
박통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앵커멘트 】
정부는 연일 당근책을 내놓으며 공공 재건축으로 돌아설 것을 유도하고 있지만, 주요 단지들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공공에 토지 소유권을 넘겨야 하는 데다 현금 청산을 둘러싼 재산권 침해 논란까지 일면서 공공개발을 포기하는 단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박통일 기자입니다.
【 기자 】
경기도 광명의 한 아파트.
민간 재건축으로 추진하겠다는 안내문이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었습니다.
재건축 추진위가 공공이 주도하는 재건축에 반대하는 주민 입장을 반영해 제작한 겁니다.
▶ 인터뷰 : 경기 광명시 A주택 재건축추진위원
- "공공 재건축을 안 하겠다, 우리는 꾸준하게 민간 재건축을 진행할 것이라는 점을 부각시켜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서울 마포와 강남구 등에서도 공공이 참여하는 사업에 반대한다는 현수막이 걸리는 재건축 단지가 늘고 있습니다.」
「중곡동의 한 아파트에선 설문조사 결과 주민 136명 모두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재건축에 반대해 추진 의지를 접었습니다.」
대책 발표 이후 집을 사는 사람에겐 입주권이 나오지 않고 현금청산만 가능한 점에 대한 주민 반발이 큰 겁니다.
▶ 인터뷰 : 이은형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 "매매 거래가 끊기면서 집주인 재산 가치에 손실이 생길 수 있고, 사업 시행 여부를 모르고 들어온 매수자들은 피해를 볼 수 있거든요."
국토교통부는 컨설팅을 통해 공공 주도 사업의 장점을 강조할 계획이지만, 재건축 단지들의 반발이 커 추진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MBN뉴스 박통일입니다.
영상취재 : 구민회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