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 신공항은 4대강·호남고속철 어느 길로 갈까?

【 앵커멘트 】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대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전 정권도 대규모 토목공사를 앞두고 예타 면제 카드를 정치적 이유로 활용했는데, 결과물에 대해 평가는 엇갈립니다.
논란이 이어지는 4대강, 균형발전에 도움이 됐다는 호남고속철 사업, 가덕도 공항은 어느 길로 가게 될까요?
이병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집중호우에 전국이 물난리를 겪었던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은 4대강 보의 영향을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 인터뷰 : 문재인 대통령(지난해 8월)
- "4대강 보가 홍수 조절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당시 환경부 측은 4대강 보의 홍수 예방 효과가 없다고 의견을 내 논란이 됐습니다.

앞서 이명박 정부는 2009년, 재해 예방 등을 이유로 4대강 사업의 전체 예산 22조 원 중 90%에 육박하는 19조원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피했습니다.

전남 영암의 F1 경주장도 사업의 경제성이 평가되지 않아 낭패를 봤습니다.

'F1 지원 특별법'을 만들어 예타가 면제됐지만 흥행 부진으로 6천억 원 가량의 운영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경제성이 낮아 사업이 불투명했던 호남고속철도는, 예상보다 이용객 수가 빠르게 증가하며 지역 균형발전에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하지만, 예타 면제로 성공 사례가 많지 않은 만큼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 인터뷰(☎) : 성태윤 /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절차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실제 사업성과가 크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요. 이후 재정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2013년 예타 면제 사업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냈는데, 대부분 사업들에서 면제 사유 적용이 임의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MBN뉴스 이병주입니다.[ freibj@mbn.co.kr ]

영상편집 : 김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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