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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산 쇠고기 수입금지에 대해 캐나다 측이 우리나라를 상대로 WTO에 제기한 분쟁해결 패널에서 우리 측이 불리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한-캐나다 쇠고기 분쟁 본격 돌입에 따른 향후 전망'에서 세계동물보건기구, OIE의 변경된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패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OIE가 국제교역 감시기준에서 월령제한을 없애기로 해 뼈 없는 살코기는 무제한 교역이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