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분쟁, 한국 패소 가능성"

우리나라가 캐나다와 쇠고기 분쟁에서 패소할 소지가 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세계동물보건기구의 변경된 기준으로 WTO 분쟁패널에서 우리가 불리한 상황에 부닥쳤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동물보건기구는 캐나다를 광우병 위험 통제국으로 분류하면서 수입 소의 월령 제한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어 국제 분쟁에서 패소할 소지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에 따라 연구원은 WTO 분쟁패널 최종판결 전에 양측이 원만한 합의에 이르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