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위장계열사 혐의 정몽진 KCC 회장 검찰 고발

↑ 성경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정책과장이 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KCC 케이씨씨` 정몽진 회장의 지정자료 허위 제출 행위 제재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몽진 KCC 회장이 차명으로 소유한 본인 회사와 외가 친척 등이 소유한 회사를 공정거래위원회 보고자료에서 고의로 빠뜨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8일 공정위는 2016~2017년 KCC가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차명소유 회사 1곳, 친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납품업체 9곳과 친족 23명을 의도적으로 누락한 사실을 적발해 정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정 회장은 차명으로 운영해 온 음향기기 업체 실바톤어쿠스틱스를 2016~2017년 대기업집단 지정자료에서 누락했다. 2017년 12월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차명보유 사실이 드러난 이후에서야 관련 자료를 제출하기 시작했다.
친족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동주 등 9개사도 지정자료에서 고의로 뺐다. 동주, 동주상사, 동주피앤지, 상상, 티앤케이정보, 대호포장, 세우실업, 주령금속, 퍼시픽콘트롤즈 등이다. 이중 골판지 제조업체인 동주는 정 회장의 외삼촌인 조병태 대표가 운영하는 회사다. 퍼시픽콘트롤즈의 홍준 사장은 정몽진 회장의 처남이다.
성경제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이중 7개사는 KCC와의 내부거래 비중도 상당히 높았다"며 "구매부서 등에선 이들 회사를 이미 특수관계인으로 인지하면서 관리본부장을 두고 별도로 관리하고 있었던 사실들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외삼촌, 처남 등 23명의 친족을 친족 현황자료에서 누락하기도 했다. 지정자료에서 친족독립경영이 인정된 분리 친족은 기재하면서도, 미편입계열사 관련 친족들은 지속적으로 빠뜨렸다.
KCC는 계열회사들을 지정자료에서 누락하면서 지난 2016년 9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됐다. 차명회사, 친족 은폐 등을 통해 대규모기업집단 규제를 회피한 셈이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 기준은 2016년부터 자산 10조원 이상으로 높아졌는데, KCC는 당시 자산이 9조7700억원으로 10조원에 간신히 미달해 2016~2017년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빠졌다. 누락된 회사들은 총수일가 사익편취 제재망에서도 벗어났다. 공정위는 위법행위에 대한 정 회장의 인식가능성이 현저하고, 중대성도 상당해 고발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위장계열사 뿐 아니라, 대기업집단 총수일가의 차명주식 등 허위제출 사안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 적발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또 위장계열사를 효과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올해 5월 중 위장계열사 신고에 대한 포상금제를 도입해 시행할 예정이다.
[백상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