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 85㎡ 이하 추첨제 도입…3040 '영끌' 막을까?

【 앵커멘트 】
분양을 받으려고 해도 가점이 낮은 3040세대들이 이른바 '영끌'을 해 집을 사는 것이 문제였죠.
정부가 앞으로는 무주택자들에게 중소형 아파트 일부를 추첨제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분양 시장을 과열시킨다고 추첨제를 없앤 지 3년 6개월 만에 사실상 부활시킨 겁니다.
김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늘어나는 공공주택 물량에서 임대주택이 아닌, 분양주택의 비중을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임대주택으로는 '내 집 마련'의 수요를 만족시킬 수 없단 지적을 받아들인 겁니다.

▶ 인터뷰 : 변창흠 / 국토교통부 장관
- "새로 공급되는 주택은 시장의 수요를 감안하여 70~80%가 분양주택으로 공급됩니다."

「청약제도도 개편해, 공공분양의 일반 공급 비중을 기존의 15%에서 50%로 크게 늘립니다.

특별공급 대상인 신혼부부·생애최초 등이 자녀 수 등에 따라 조건이 까다로웠다 보니 소외됐던 30·40대의 당첨 확률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 즉 30평대 이하에서도 추첨제가 도입됩니다.

저축액으로 따지는 순차제가 70%로 줄고, 추첨제의 비중이 30%로 늘어납니다.」

3년 이상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추첨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 분양가가 9억 원을 초과한다면 소득이 많아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 인터뷰 : 임지선 / 경기 수지구 상현동
- "(추첨제 확대가) 어느 정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로또 같은 느낌이 들어서…."

(현장음)
「"(분양 노리는 입장에서) 개인적으로 원하지만 도의적으로는 아니죠. 우선권이 확실히 정해져야 하죠. 이 사람이 정말로 교육권 때문에 이사해서 무주택인지 아니면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 사람인지…."」

새 분양 기준은 이번 공급 대책으로 새 공공 직접시행사업의 착공이 이뤄질 때인, 빠르면 내후년부터 적용될 것이란 예상이 나옵니다.

MBN뉴스 김문영입니다. [nowmoon@mbn.co.kr]

영상취재 : 이형준 VJ
영상편집 :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