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車공장 인건비, 부산의 62%"…외투기업들의 경고

↑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이 28일 제8회 산업발전포럼에 참석해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한국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제공 = 한국GM]

국내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외투기업)들이 한국 정부의 정책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수만여명의 일자리를 책임지고 있는 외국계 자동차기업들은 고질적인 노사갈등, 노동경직성, 낮은 생산성과 높은 법인세율 등도 투자 저해요인으로 지목했다.
28일 한국산업연합포럼과 자동차산업연합회 주최로 열린 제8회 산업발전포럼 겸 제12회 자동차산업포럼에서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회장은 "한국의 개인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은 싱가포르, 홍콩 등 역내 경쟁국 대비 매우 높은 수준이며 노동유연성도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며 "지적재산권 보호도 상대적으로 낮은 데다 정부 규제로 인해 치루는 컴플라이언스 비용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디어크 루카트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ECCK) 회장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가 공평한 경쟁의 장을 마련해줘야 한다"며 "국제경제 환경 변화에 발맞춰 모든 산업에서 글로벌 기준을 표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 디어크 루카트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 회장이 28일 제8회 산업발전포럼에 참석해 `국내 사업환경에 대한 주한유럽상공회의소의 견해`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제공 = 한국산업연합포럼]

루카트 회장은 이어 "외국기업뿐 아니라 국내기업도 너무 빨리 변화하는 정부 규제를 사업상 애로사항으로 지적했는데 경영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정책은 사전에 충분히 논의해주기를 바란다"며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신규시설에 재투자할 때는 지방세 감면해주는 등 투자 촉진 지원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양대 외국기업 경제단체가 한국 정부의 정책 방향성에 대해 공개적인 우려를 표명한 가운데 이를 뒷받침하는 설문조사 결과도 공개됐다.
한국산업연합포럼이 지난 12~21일 100인 이상 외투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국 투자시 우려 요인으로 정책 불확실성(25.9%)과 과도한 정부규제(24.9%) 등이 꼽혔다. 여기에 높은 조세와 각종 부담금까지(9.5%)까지 더하면 정책적인 요인 비중이 60%를 넘는다. 반면 '한국 정부의 투자 인센티브가 실제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치냐'는 질문에는 응답기업의 79.3%가 영향이 없다고 답했다.
또한 외투기업 6곳 중 1개(16.1%)'는 한국 노동시장이 '경직적'이라고 답했고, 그 원인으로 노사간 자율규제 부재, 법적 강제성, 잦은 제도 변경, 한국만의 독특한 규제, 노사 불규형 등을 꼽았다. 7곳 중 1개(13.6%)는 해외공장 대비 환경규제로 인해 대응이 어렵다며 규제의 복잡성, 비현실적인 규제강도, 유사규제 중복시행 등을 이유로 들었다.
국내 최대 외투기업 한국GM의 카허 카젬 사장은 "갈등적인 노사관계와 짧은 임금협상 주기, 짧은 노동조합 임기, 불확실한 정부 정책 등이 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이라며 "다른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한국은 노동 관행들과 규제의 확실성 측면에서 뒤쳐져 있다"고 말했다.
카젬 사장은 또한 "해외 사업장과 달리 국내는 규제 변동성과 파견 근로자 사용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고정비가 상승하고 노동 유연성이 악화되고 있다"며 "더 많은 해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노사협상 주기를 늘리고 안정적인 노사관계 구축, 파견근로와 대체근무 등 노동유연성 확보, 자동차 산업 규제의 국제 표준화 등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이 28일 산업발전포럼에 참석해 `글로벌 기업 아태지역 본부 유치 전략-글로벌 기업이 바라보는 대한민국 투자환경`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 제공 = 한국산업연합포럼]

최근 일감 부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르노삼성자동차의 크리스토프 부떼 최고재무책임자(CFO)는 "르노삼성은 2012년 겪었던 최악의 위기가 재현되고 있는데 새로운 생산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부산공장의 가격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스페인 공장 인건비는 부산공장의 62%에 불과하며 생산비용 또한 1100달러 가량 더 낮다"고 말했다.
부떼 CFO는 이어 "한국의 규제는 모든 국가들과 비교해 세계 최고 수준이자 기업에게는 최악"이라며 "한국은 G7과 반대로 법인세를 올리고 있다. 재산세 또한 스페인, 터키 등보다 훨씬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르노그룹은 한국시장을 떠나길 원치 않지만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며 "현금지원제도를 확대하고 재산세 감면 혜택을 연장해달라"고 덧붙였다.
[박윤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