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이 자영업자 손실보상 제도화 도입을 검토하라고 직접 지시한 것은 지금 자영업자 상황이 심상치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자영업자 7만 5천 곳이 문을 닫았고, 3차 지원금이나 각종 대출로는 해결이 어렵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장명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 종로구 관철동, 젊음의 거리입니다.
폐업·임대를 알리는 안내문이 건물 하나 건너 하나꼴로 보입니다.
코로나19 확산과 거리두기 조치로 손님이 크게 줄어들었지만, 높은 임차료를 감당하기 어려워 폐업한 곳이 늘었습니다.
지난해 폐업을 택한 자영업자는 7만 5천 명, 확산이 심각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수도권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수도권인 경기와 서울, 인천 순으로 폐업자가 많았습니다.
아직 버티는 자영업자들도 영업시간 제한 등 각종 방역 조치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이정훈 / 서울 관철동
- "(9시 제한으로) 7시 반부터는 손님이 안 들어와요. 한 시간 잠깐 장사하려고 청소하고 재료준비하고 아르바이트생 부르고 이러면 실제 2시간 정도 장사해서 경비 자체도 안 나와요."
영업 제한으로 피해를 본 업주들은 독일이나 캐나다, 호주처럼 피해 보상이나 임차료 감면 등을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전년도 같은 기간 매출액보다 줄었다는 점만 증명하면 지난해 매출의 75%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캐나다는 2주 단위로 약 86만 원씩최대 13번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이들 나라보다 자영업자 비율이 높고, 일시적 지원이 아닌 법제도화를 해야 하는 만큼 넘어야 할 벽이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MBN뉴스 장명훈입니다. [ jmh07@mbn.co.kr ]
영상취재 : 김현석 기자
영상편집 : 이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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