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이 행복한 나라] 노인 복지용구, 성능 좋아도 정부 급여 선정은 하늘의 별따기?

【 앵커멘트 】
저희가 연중기획으로 전해 드리는<어르신이 행복한 나라>코너입니다.
건강보험에서 정부급여 항목에 들어가면 치료비가 훨씬 싸지는 것처럼, 값비싼 노인복지용품도 장기요양보험상의 급여 항목에 포함되면 어르신들 부담이 줄어드는데요.
그런데 이 급여제품이 되려면 연매출이 5천만 원을 넘어서야 신청할 자격이 생깁니다.
스타트업 기업들은 어떻게 달성할까요?
갓 대학을 졸업한 사회초년생에게 경력증명서를 떼오라는 것과 같은 격입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복지용구 급여제품으로 등록된 A사의 휠체어입니다.

중량은 15kg, 시중가는 40만 원 상당입니다.

또다른 업체 B사의 휠체어입니다.

경량 소재로 무게는 3kg 낮췄고, 쿠션을 사용해 허리 부담을 줄였습니다.

가격은 40만 원 대로 두 휠체어 모두 시중가는 비슷합니다.

▶ 스탠딩 : 김도형 / 기자
- "복지용구 급여제품으로 등록된 휠체어를 사용하면 월 4천원 대 대여료만 내면 되지만, 등록되지 않은 휠체어를 사용하려면 시중가 모두를 내고 구매해야 합니다."

B사의 휠체어는 장기요양 복지용구 급여제품으로 등록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수급의 안정성이 담보돼야 한다는 이유로 매출 5천만 원을 달성하거나 200대 이상 판매해야 급여제품 신청이 가능합니다.

스타트업 기업은 기준 충족이 쉽지 않습니다.

정부 급여 품목이 휠체어, 전동 침대 등 18개 품목에 불과하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한 스타트업 기업은 치매 예방에 도움을 주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는데, 급여 품목에 해당하지 않아 급여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인터뷰 : 정만교 / 시니어 스타트업 창업자
-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제품은 하드웨어적인 것들이 많잖아요. 시대에 맞는 디지털적인 제품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전문가들은 혁신적 노인 용품이 개발되는 것에 발맞추어 지원이 이뤄져야한다고 말합니다.

▶ 인터뷰(☎) : 임기웅 / 경희대 노인학과 교수
- "소프트웨어는 공장에서 찍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정부가) 인력비 구상도 어렵고 가격 정하기가 모호하다는 거예요. 전반적인 기준 자체를 바꿔야 한다…."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는 노인용품 산업에 정부의 새로운 시각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도형입니다.[nobangsim@mbn.co.kr]

영상취재 : 구민회·전범수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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