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동향 1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국세수입은 267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조8000억원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법인세가 -16조4000억원으로 가장 크게 감소했다. 부가가치세도 4조1000억원 감소한 반면 부동산 등 양도세 증가에 소득세는 8조5000억원 늘었다.
국세수입은 줄었지만 세외수입과 기금수입이 증가하며 지난해 1~11월 총수입은 437조8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조4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난해 1~11월 총지출은 501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코로나19로 인한 4차례 추경 집행으로 동기간 총지출 증가가 총수입 증가를 크게 초과하며 재정수지가 급격히 악화됐다.
지난해 1~11월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63조3000억원으로 적자 규모가 전년 대비 55조4000억원이나 확대됐다.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정부의 실질적 재정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98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2조7000억원 늘어나며 100조원에 근접했다.
12월 수치까지 감안하면 지난해 연간 국가채무와 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채 발향 규모도 200조원 안팎으로 사상 최고 기록을 세울 전망이다. 연간 기준 재정 수치는 오는 4월 결산 때 발표된다.
이처럼 나라재정 상황이 갈수록 악화중임에도 정치권에선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본격화 되기 전부터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전국민 재난지원금 얘기를 공공연히 꺼내들고 있어 우려가 커지는 중이다.
[전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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