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종부세 내는 금수저 미성년자 172명, 3년새 3배 급증

공시가격 9억원 이상(1주택기준) 주택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는 '금수저' 미성년자가 전국에 172명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와 비교하면 3배 가까이 뛰어오른 숫자다.
집값 가격상승과 함께 정부의 다주택 규제 속에서 증여·상속을 통한 '부의 대물림'이 풍선효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매일경제가 국세청이 최근 발간한 국세통계연보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9년 기준 주택분 종부세를 납부한 만 20세 미만은 모두 172명이었다. 최근 5년간 종부세를 납부한 만 20세 미만은 2015년 38명, 2016년 51명, 2017년 66명, 2018년 103명 5년 새 4.5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특히 문재인 정권 출범 직후인 2017년만 해도 두자리 숫자였으나 2018년 100명을 돌파했고 3년 새 3배로 급증했다.

↑ 201123 아크로리버파크 전세가 20억 돌파 2020.11.23<이승환기자>

이들이 납부한 종부세액도 2015년 1600만원에 불과했지만, 2016년 2300만원, 2017년 3000만원, 2018년 7000만원으로 소폭 증가세를 보이다 2019년 2억600만원으로 급증했다. 정부가 지난 2018년 9·13부동산대책을 통해 종부세 최고세율과 세 부담 상한을 확대한 영향이 가시화된 것이다.
통상 취업 전이거나 취업 직후인 20~30세 사이의 종부세 납부자도 크게 늘었다. 지난 2018년 1511명이12억8700만원을 납부했지만 1년 뒤인 2019년엔 1986명이 28억600만원을 냈다. 이들 중에는 증여받은 사람을 포함해 소위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으로 서울주택을 구입한 사람들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이런 20세 미만 종부세 납부자와 납부액 증가는 결국 종부세 인상 등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다주택자들이 절세를 위해 주택을 사전증여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아울러 현 정부 들어 주택가격이 급등하면서 주택이 '부의 대물림'을 위한 중요 수단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정부가 추가적인 전세대책을 발표한 19일 서울 송파구 잠실의 한 상가 부동산에 매물정보란이 텅 비어 있다. /2020.11.19/<이승환기자>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거래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전국 주택 증여건수는 13만4642건으로 집계됐다.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6년 이후 연간 최대치는 2019년 11만847건이었는데, 지난해 1~11월 수치가 이보다 2만3795건이 더 많다.
고종완 한국부동산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작년도 주택 시세와 공시가격 모두 급증했고 증여건수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볼 때 작년엔 20대 이하 종부세 납부자가 더 크게 늘어났을 가능성이 높다"이라며 "대부분 세부담이 커진 강남과 서울 주요 지역에 분포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