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한채 갖고 종부세 낸 국민 50% 늘었다

정부 보유세 인상 정책에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납부자가 1년 새 27% 급증했다.
특히 집 한 채만 갖고도 종부세를 낸 국민이 50% 불어났고 세종·광주·대구 등 지방 납부자가 늘어나는 속도도 빨라졌다. 당초 '부유세' 성격이었던 종부세 부담이 일반 국민에게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 1주택 종부세 납부자 추이 [자료 = 2020 국세통계연보]

29일 국세청이 공개한 '2020년 국세통계 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를 낸 국민은 59만 2000명으로 모두 3조 72억원의 세금을 냈다. 2018년과 비교하면 납부자는 27.7%, 결정세액은 60.2% 늘어났다.
주로 개인들이 소유한 주택분 종부세만 발라내면 증가폭은 더 커진다. 51만 7000명이 9523억원의 세금을 냈는데 이는 전년 대비 각각 31.5%, 114.9% 급증한 것이다.
종부세는 전국 주택·토지를 개인별로 합산해 공시가격이 일정 기준을 넘어서면 초과분에 대해 과세한다. 주택의 경우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공시가격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 초과분에 부과된다.

↑ 2019년 종부세 결정세액 현황 [자료 = 국세청]

◇1주택자로 쏠리는 稅부담
지난해 종부세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진 것은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정부는 집값 상승분을 반영한다는 명목으로 지난해 아파트 공시가를 시세별로 12.9~17.9% 올렸다. 최고 세율은 2.0%에서 3.2%에서 높아졌고 세금 매기는 기준을 산정할 때 곱하는 비율(공정시장가액비율)이 5%포인트(80%->85%) 올라간 영향도 컸다.
표면적으로 세 부담은 서울 강남지역에 집중됐다. 강남3구 집주인들이 낸 세금(3649억원)이 전체 주택분 종부세의 38.3%에 달했다.
다만 세금이 흐르는 길목을 살펴보면 1주택자와 지방 거주자까지 종부세 부담이 확산되는 흐름이 뚜렷하다. 지난해 집 한 채만 갖고도 종부세를 낸 국민은 19만 2185명으로 전년 대비 50.8%나 불어났다. 1주택자가 낸 세금(1460억원)은 같은 기간 2배 이상 급증했다.
1주택자가 전체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현 정부 출범 전인 2016년 24.9%에 그쳤지만 지난해 37.2%까지 치솟았다. 종부세를 내는 집주인 열명 중 네명이 1주택자라는 얘기다.
지방으로 세 부담이 확산되는 속도도 빠르다. 지난해 지역별 종부세 납부자 현황을 분석해보니 세종(51.8%), 광주(52.9%), 대구(38.2%) 등이 서울(31.5%) 보다 납부자 증가속도가 훨씬 빠른 것으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투기세력이 아닌 실 수요자에까지 종부세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자문센터 팀장은 "정부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고 공시가가 따라 오르며 종부세 부담이 늘고 있다"며 "지방 부담이 늘어나면서 종부세는 이미 강남 일부 부유층이 낸다는 부유세 성격을 잃어버렸다"고 말했다.

↑ 2019년 주택분 종부세 결정현황 [자료 = 국세청]

◇보유세 인상정책에 '세금폭탄' 대기
올해 이후 종부세 부담은 여기서 더 커졌다. 지난달 국세청이 2020년분 종부세를 내라고 안내한 납세 의무자(고지인원)는 74만 4000명, 고지세액은 4조 2687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25%, 27.5% 늘었다. 비서울 지역 납부자(33만 4000명)처음으로 30만명을 돌파한 영향이 컸다.
주택분만 따져보면 올해 종부세 고지액은 1조 8148억원으로 전년 대비 무려 42.9%(5450억원) 급등했고 종부세 고지 대상자는 28.3% 많아졌다.
더 큰 문제는 내년이다. 세율·공시가·공정시장가액이 '트리플 인상'되며 세 부담이 폭탄 수준으로 커진다. 내년 1주택자 종부세율이 0.1~0.3% 포인트 높아지고 다주택자 최고세율은 6%까지 올라간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90%에서 95%로 높아지고 시세 대비 공시가는 단계적으로 100%까지 오른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내년 정부가 종부세 수입으로 5조 3000억원을 거둬들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국세청이 예상한 올해 수입과 비교하면 39.5% 급증한 것이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집 한 채 갖고 있다는 이유로 한 달 월급이 세금으로 나가야 한다"며 "1주택 실거주자까지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벌금을 매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부유세 성격을 상실한 종부세 효과에 대해 의문을 표하고 있다. 국회 예정처는 "종부세법 개정 취지는 부동산 기대 수익률을 감소시켜 투기 자본 유입을 억제하고 주택시장을 안정화하는 것"이라며 "시장 안정화에는 세 부담 강화보다 대출 규제 같은 금융정책 등 효과가 크다"고 지적했다.
우 팀장은 "코로나19 경기 타격 등으로 소득 수준은 정체됐는데 세금이 늘며 가계가 실제 쓸 수 있는 돈이 줄고 있다는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