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극복을 위한 바람직한 인구정책을 짚어보는 연속 기획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학교에서 콩나물시루처럼 앉아 수업받던 모습, 오래전 얘기인데요.
저출산 때문에 초등학생 수가 크게 줄면서 또 다른 사회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정규해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의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마주 보며 모둠별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책상을 'ㄷ'자로 배치했습니다.
학급당 학생 수가 30명으로 줄면서 가능해 진 일입니다.
콩나물 교실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 인터뷰 : 이인자 / 서울 혜화초등학교 교사
- "70년대 중반에는 제가 70명까지도 가르친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28명이면 약 3분 1로 줄어든 거죠. 몇 년 사이에도 5~6명 줄어든 거 같아요."
실제로 지난 1970년 4.5명을 넘던 출산율이 지난해 1.19명으로 급감하면서 초등학생 수도 3분 1 가량이나 줄었습니다.
▶ 인터뷰 : 이창윤 / 교육과학기술부 인재정책분석관
- "1970년대 초등학교 재적 학생 수가 570만 명 규모에서 2008년 현재 350만 명 규모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의 감소가 반영된 결과하고 할 수 있습니다."
교육 여건이 좋아진다는 측면이 있긴 하지만 학생 수의 감소폭이 너무 높다는 것은 문제입니다.
중학교 학생 수도 지난 2005년이후 해마다 1~2만 명 씩 줄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강성국 / 한국교육개발원 소장
- "고등학교조차도 초등학교, 중학교와 마찬가지로 학생 수 변화가 학교 수와 교원 수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이 된 거죠. 지원하는 학생들이 줄게 되고, 대학의 통폐합이라든가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지는 측면이 생기는 거죠."
▶ 스탠딩 : 정규해 / 기자
- "이처럼 저출산의 영향으로 학생 수가 크게 줄면서 학교 신설 계획을 취소하거나, 통폐합을 준비하는 지자체도 늘고 있습니다."
울산시교육청은 학생 수가 줄자 일부 초ㆍ중학교의 통ㆍ폐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이중규 / 울산시교육청 학생수용팀장
- "학교를 신설하기보다는 기존 학교를 재배치하거나 전환을 통해서 재구조화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천시 교육청도 경제자유구역내에 97개의 학교를 신설할 계획이었으나, 최근 7개 줄이기로 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2년동안 예상보다 20% 줄어든 110개 학교만이 문을 열었습니다.
▶ 인터뷰 : 김홍운 / 경기도교육청 사무관
- "상대적으로 저출산을 고려해서 학교설립의 규모, 신설학교 수를 최소화하고 적정하게 끌고나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교육전문가들은 저출산이 굳어지면 초 중 고에 이어 지방대학에서 미달 사태가 속출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정규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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