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에서는 또 '변창흠표' 주택 정책에 대한 여야 공방이 치열하게 펼쳐졌습니다.
변 후보자는 역세권 용적률 완화로 도심 주택공급을 크게 늘리겠다고 약속했는데, 야당에선 임대주택 위주의 정책으로는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병주 기자입니다.
【 기자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3기 신도시 건설과 함께 역세권 용적률 완화를 통해 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160% 수준인 서울 역세권의 용적률을 300%까지 높이고, 역세권 반경도 500m로 넓히겠다는 구상입니다.
▶ 인터뷰 : 변창흠 /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 "(용적률 상한이) 외국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게 돼 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개발한다면 수많은 주택이 공급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심 재개발에 대해서는 시장에만 전적으로 맡겼다간 주택 가격이 다시 급등할 수 있다며, 공공 재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주택시장 안정의 적임자라며 높이 평가했습니다.
▶ 인터뷰 :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변창흠 장관 후보자께 우리 국민이 거는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이론적으로나 실무적으로나 이론과 실무를 다 겸비한 분입니다."
국민의힘은 질 낮은 임대주택만 양산할 수 있다며, 재건축과 재개발 규제 완화를 요구했습니다.
▶ 인터뷰 : 김은혜 / 국민의힘 의원
- "질 좋은 평생주택 말만 할 게 아니라, 집 없는 설움의 국민들을 위해서 지었다는 주택일수록 집 없는 설움을 감춰줘야 하는데…."
변 후보자는 논란이 일고 있는 '1가구 1주택법'에 대해 법안을 자세히 보지는 못했다면서도, 기본 취지에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이병주입니다.[ freibj@mbn.co.kr ]
영상취재 : 안석준 기자, 김준모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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