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021년 중 '11·19 공급대책' 물량을 포함한 주택 총 46만 가구, 아파트 기준 총 31만9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내년 공급을 계획 중인 주택 46만 가구중 수도권은 27만8000가구, 서울은 8만3000가구다. 아파트 기준으로 보면 수도권 18만8000가구, 서울 4만1000가구 등 31만9000호다.
홍남기 부총리는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된다면 평년 수준(전국 10년 평균 45만7000호)을 상회하는 입주 물량이 공급돼 시장 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중장기 공급능력 확충도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신규택지는 주요지역 광역교통대책 수립, 기부대양여와 같은 사전 제반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겠다"며 "특히 태릉은 상반기 중 지구 지정 및 광역교통대책 정부안 마련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공재개발 등 정비사업은 사업지를 조속히 지정해 조합 설립, 시공사 선정 등 사업이 본격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며, 중산층 대상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등 인센티브 제도를 내년 상반기에 정비하겠다"면서 "그 밖에 시장상황,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적으로 검토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세시장에 대해선 "이달 들어 상승 폭이 일부 축소됐다"며 "가구·세대수 증가 등 기존 불안 요인이 지속됐으나, 이사 수요가 완화하면서 가격 상승 폭이 일부 축소되고 전세 매물도 누적되는 정황"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부동산원의 서울 100대 아파트 표본 추출 분석에 따르면 지난달 전·월세 통합 갱신율은 70.3%로 전월(66.1%) 대비 4% 상승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 적용 1년 전 평균치(57.2%)보다는 13% 올랐다.
홍 부총리는 "계약을 갱신하는 임차 가구 비중도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라면서도 "다만 매매시장은 최근 재건축 기대감이 고조된 단지, 중저가 단지 등을 중심으로 소폭 상승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서울 외 지역에서는 조정대상지역의 가격 급등세는 완화됐으나 최근 광역시·대도시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지속됨에 따라 과열 또는 과열 우려가 있는 36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했다"면서 "향후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인근 지역과 최근 과열 조짐이 있는 중소 도시 등에 대해서도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고액·고소득 신용대출 관리 강화 대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점검하겠다"며 현 기조를 이어나갈 것으로 명확히 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그는 내년도 주택수요 관리 방향을 두고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관리방안, 고액·고소득 신용대출에 차주단위 DSR(총부채원리금상환 비율)적용, 고액 신용대출 사후관리 강화 등 대책들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내년 6월에는 임대차 신고제, 단기보유·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이 예정된 만큼 이 제도들이 시장에서 연착륙하게 준비하겠다"며 "내년 1분기 중에 상환능력 기반 여신심사 유도를 위한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가계 유동성도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엄격히 대처해 왔으며 국토부·국세청·경찰청 등 관계기관에서 올해 총 1804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1203억원을 추징했다"며 "내년에는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의 역량을 키우고 하부 전담 조직을 편성하고 아파트 분양시장 불법행위 상시 조사 등을 통해 각종 시장교란 행위가 퇴출되도록 하겠다"고 덧분였다.
그러면서 "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robgud@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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