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값 급등하는데…홍남기 "임대차 3법 효과 있다" 역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집값 상승세에 대해 임대차 3법 등 새 제도정책과정 중의 일시적인 불안정으로 평가하며 국민들에게 사과했다. 시장 불안정 요인으로 지목되는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 3법에 대해서는 작년보다 전월세 갱신율이 올라간 점을 들며 시장 안정효과를 역설했다. 집값 급등에 따라 치솟고 있는 가계 부채에 대해서는 내년 1분기 중으로 부채관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시장 점검회의에서 "7·10, 8·4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강보합세를 보여 왔던 서울 매매시장이 최근 재건축 기대감이 고조된 단지 및 중저가 단지 등을 중심으로 소폭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올해 정부가 '투기수요 억제, 실수요자 보호'의 확고한 정책기조 하에 수급대책과 거주안정대책을 적극 추진해 왔으나, 새로운 제도들이 정착해 나가는 과정에서 아직까지 시장안정세가 정착되지 못한 점에 대해 안타깝고 송구스러운 마음이다"라고 말했다.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월 2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기획재정부]

이는 임대차 3법을 비롯해 내년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 규제지역 확대 지정 등 규제책들이 여전히 올바른 방향이며 현재 나타나는 집값 불안이 일시적 현상이라는 얘기로 해석된다.
특히 홍 부총리는 이날 임대차 3법의 전세시장 안정효과를 역설했다. 그는 "전세시장의 경우 가구·세대수 증가 등 기존 불안요인이 지속됐으나 이사수요 완화 등으로 12월 들어 상승폭이 일부 축소되었고 전세 매물도 누적되는 정황"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전월세 통합 갱신율은 70.3%로 10월(66.1%) 및 임대차 3법 적용 1년 전(2019.9~2020.8) 평균치(57.2%) 대비 각각 4%, 13% 상승하는 등 계약 갱신을 한 임차가구 비중도 점진 확대되는 양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전주 대비 지난 주 전세가격 상승률이 여전히 서울은 0.14%, 강남4구는 0.20%로 지속되고 있는 점을 애써 축소한 것으로 보인다.

전세시장에서 12월의 경우 비수기여서 상승세가 아니라 하락세가 나타나는 게 보통이다. 전월세 갱신율이 작년에 비해 대폭 올라갔다는 설명도 국토부 산하 부동산원이 서울 100대 아파트 표본을 추출 분석한 것이다. 전체적인 전세시장에 대한 임대차 3법 효과를 최근 매물품귀현상과 전세가 상승세에 대비해 긍정적 효과로 평가하기엔 부족한 자료로 보인다.
이어 올해 연이어 발표한 부동산 규제 대책들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금년 주택시장을 실수요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해 취득-보유-처분의 전 단계에 이르는 투기수요 차단 장치를 마련했다"며 "내년에는 임대차 신고제, 단기보유·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시행이 예정(6월)된 만큼 동 제도들이 시장에서 연착륙하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안정적 주택공급을 통해 집값 불안정을 진정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2021년 중 11·19 공급대책 물량(3.6만가구, 공실임대 활용분 3.9만가구 제외)을 포함한 총 46만가구(수도권 27.8만 가구, 서울 8.3만 가구)를 비롯해 아파트 기준 총 31.9만 가구(수도권 18.8만 가구, 서울 4.1만 가구)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된다면 평년 수준(전국 10년 평균 45.7만 가구)을 상회하는 입주 물량이 공급되어 시장 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