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집값 상승세에 대해 임대차 3법 등 새 제도정책과정 중의 일시적인 불안정으로 평가하며 국민들에게 사과했다. 시장 불안정 요인으로 지목되는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 3법에 대해서는 작년보다 전월세 갱신율이 올라간 점을 들며 시장 안정효과를 역설했다. 집값 급등에 따라 치솟고 있는 가계 부채에 대해서는 내년 1분기 중으로 부채관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시장 점검회의에서 "7·10, 8·4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강보합세를 보여 왔던 서울 매매시장이 최근 재건축 기대감이 고조된 단지 및 중저가 단지 등을 중심으로 소폭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올해 정부가 '투기수요 억제, 실수요자 보호'의 확고한 정책기조 하에 수급대책과 거주안정대책을 적극 추진해 왔으나, 새로운 제도들이 정착해 나가는 과정에서 아직까지 시장안정세가 정착되지 못한 점에 대해 안타깝고 송구스러운 마음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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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월 2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기획재정부] |
특히 홍 부총리는 이날 임대차 3법의 전세시장 안정효과를 역설했다. 그는 "전세시장의 경우 가구·세대수 증가 등 기존 불안요인이 지속됐으나 이사수요 완화 등으로 12월 들어 상승폭이 일부 축소되었고 전세 매물도 누적되는 정황"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전월세 통합 갱신율은 70.3%로 10월(66.1%) 및 임대차 3법 적용 1년 전(2019.9~2020.8) 평균치(57.2%) 대비 각각 4%, 13% 상승하는 등 계약 갱신을 한 임차가구 비중도 점진 확대되는 양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전주 대비 지난 주 전세가격 상승률이 여전히 서울은 0.14%, 강남4구는 0.20%로 지속되고 있는 점을 애써 축소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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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올해 연이어 발표한 부동산 규제 대책들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금년 주택시장을 실수요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해 취득-보유-처분의 전 단계에 이르는 투기수요 차단 장치를 마련했다"며 "내년에는 임대차 신고제, 단기보유·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시행이 예정(6월)된 만큼 동 제도들이 시장에서 연착륙하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안정적 주택공급을 통해 집값 불안정을 진정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2021년 중 11·19 공급대책 물량(3.6만가구, 공실임대 활용분 3.9만가구 제외)을 포함한 총 46만가구(수도권 27.8만 가구, 서울 8.3만 가구)를 비롯해 아파트 기준 총 31.9만 가구(수도권 18.8만 가구, 서울 4.1만 가구)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된다면 평년 수준(전국 10년 평균 45.7만 가구)을 상회하는 입주 물량이 공급되어 시장 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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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는 "고액·고소득 신용대출 관리 강화를 위해 기발표한 대책들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며 "상환능력 기반 여신심사 유도를 위한 방안을 내년 1분기 중에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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