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가루·밀·LNG 가격 오른다

【 앵커멘트 】
한시적으로 내려갔던 밀가루 등의 관세율이 다시 올라갑니다.
정부는 이들 제품의 수입 가격이 낮아짐에 따라 관세를 낮출 이유가 없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성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다음 달부터 밀가루와 밀, LNG 등의 가격이 인상될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할당관세' 품목을 기존의 75개에서 하반기에는 48개로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밀가루의 수입 관세율은 2%에서 4.2%로, LNG는 1%에서 2%로 높아집니다.」

기업들의 원가 부담이 커짐에 따라 소비자 가격이 오를 가능성도 늘어난 겁니다.

정부가 할당관세 대상을 대폭 축소한 것은 무엇보다 재정 건전성이 급속히 악화하면서 세수를 늘릴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김낙회 / 기획재정부 조세기획관(6월 22일)
- "재정 지출은 예정보다 7~8% 늘어나고, 세입은 7~8% 감소하고 이러한 이중적인 문제로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생겨나게 된 겁니다."

이번 할당관세 품목 조정으로 정부는 약 2천억 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세수가 늘어나는 만큼 '서민'들에게 집중됐던 세금 지원 효과는 사라진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실제로 할당관세 품목이던 사료원료 7개가 대상에서 빠지면서 양축농가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국제 원자재 시장에서 밀과 옥수수 등의 가격이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관세까지 오른다면 하반기 물가에 큰 부담이 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성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