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코로나 불확실성 커…현행 물가목표제 안바꾼다"

한국은행이 코로나19 불확실성 가중 등을 이유로 현행 물가안정목표제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17일 이주열 한은 총재는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설명회'에서 "물가안정목표제 운영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최근 정부와 협의를 마쳤다"며 "목표 수준, 이행방식 등 운영방식을 다음 점검 시까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물가안정목표제란 중앙은행이 일정 기간 달성해야 할 물가 목표치를 미리 제시하고 이에 맞춰 통화정책을 짜는 제도다.
현재 한은 목표치는 연 2.0%로 설정됐다. 하지만 경기 둔화 국면이 길어지며 0%대 물가 상황이 계속되면서 제도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한은에 따르면 올 1~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5%에 그쳤다. 내년에는 1.0%, 2022년 1.5%로 관측된다.
물가 상승률은 지난 2013년부터 계속 목표치를 밑돌고 있다.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디플레이션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경기 상황이 계속 좋지 않기 때문이다.
물가와 목표치 사이에 괴리가 크지만 한은은 현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 총재는 "백신 보급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점차 진정될 경우 물가 상승률이 목표에 점차 근접해 나갈 것"이라며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물가목표 조정 등 방식을 변경하게 되면 이같은 불확실성을 더 높일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우려감을 피력했다. 그는 "지금 코로나19 확산세가 조기 진정되지 않는다면 소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앞선 두차례 확산기보다 더 클 것"이라며 "올 겨울을 넘어서도 감염병 확산이 진정되지 않으면 내년 성장률을 낮추게 될게 틀림 없다"고 말했다.
특히 이 총재는 "최근 주택가격 상승 속도가 소득증가율이나 실물경제 상황 등과 비교해 과도하다"며 "금융 불균형에 유의하면서 우려의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 역할에 고용안정을 넣는 최근 한은법 개정 작업에 대해서는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이 총재는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이라는 기존 정책목표에 고용안정이 추가될 경우 기준금리라는 한 가지 수단을 통해 세 가지 책무를 달성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며 "정책목표 간 상충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려워 중앙은행 신뢰성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김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