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편법증여에 '30억' 아빠찬스까지…의심 거래 190건 적발

【 앵커멘트 】
20~30대가 수십억짜리 아파트를 사면서 부모님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빌렸다면 편법 증여가 의심되겠죠?
정부가 서울 등 수도권 주요 지역의 주택거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아파트 매수 자금 30억 원을 아버지에게 빌린 사례를 비롯해 무려 190건이 적발됐습니다.
김경기 기자입니다.


【 기자 】
20대 A 씨는 최근 18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면서 9억 원을 저축성 보험계약을 해약해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보험료를 낸 시점을 확인하니 2010년과 12년으로 A 씨가 미성년자일 때였습니다.

부모가 거액의 보험료를 대신 내주는 방법으로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30대인 B 씨는 30억 아파트 매수금 전액을 아버지로부터 차용증을 쓰고 빌렸고.

소매업자 C 씨는 사업자 대출 3억 원을 받아 2억 원을 집 사는 데 사용하다 대출금을 회수당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서울 강남·송파·용산구와 수도권 주요 지역 7,600건의 주택 거래를 전수조사한 결과 190건의 의심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100건 중 2건 이상은 불법이 의심되는 겁니다.

이 중 절반은 편법 증여 등을 통한 탈세였고, 고가 주택이 밀집한 강남권이 대다수였습니다.

▶ 인터뷰(☎) : 정승현 / 국토부 부동산시장대응반 과장
- "필요한 세무조사 등 후속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고 대출규정 위반 의심 건은 대출금 회수 등의 조치가 이뤄지도록…."

정부는 또, 장애인 명의를 빌리거나 고시원에 위장전입해 청약하는 등 부동산 범죄를 적발해 2명을 구속하고 61명을 형사 입건했습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 goldgame@mbn.co.kr ]

영상편집 : 최형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