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이자소득 원천징수 부활

이르면 내년부터 금융기관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제가 부활할 전망입니다.
정부는 건전한 국가 재정 운용을 위해 불필요한 비과세·감면 혜택을 대폭 손질하기로 하고 우선 금융기관의 경우 채권 등의 이자를 받을 때 법인세를 원천 징수하는 제도를 재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금융기관의 이자소득 원천징수를 시행할 경우 2010년에만 4조 원의 세금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정부는 또 농어업과 운송, 중소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 제도도 대폭 정비할 예정입니다.
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지난달 하순 청와대에 이미 보고했으며 오는 8월 하반기 세제 개편 발표에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