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 가치` 주장하는 변창흠… 정책 방향성은 어디로?

↑ [사진출처 = 연합뉴스]

새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내정된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의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LH 사장 전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을 지낸 변 사장은 당시 부동산 문제에 진보적인 시각을 보여준 인물로 평가를 받았다. 그는 학자 시절부터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자가주택'을 적극 주장했고, 임차인의 권익 보호에 앞장 서서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부동산 개발이익의 철처한 환수와 공동체 중심의 원주민 내몰림이 없는 개발에 대해 적극적인 방향을 보이기도 했다.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주도한 뉴타운 정책을 강력 비판한 이력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 변 후보자는 지난 2015년 출간된 '실패한 정책들'에서 뉴타운 사업의 전면 철거 후 개발 방식에 대해 "뉴타운 사업은 구체적인 정책 목표도, 법적 근거도 없이 시행돼 개발이익 환수 장치가 작동하지 않아 집값만 올려놓았고 저렴한 임대주택의 멸실만 초래했다"고 평가했다. 즉, 공동체 가치를 유지하며 주거환경을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과거 이력을 보면 그가 국토부 장관에 임명된다면, 뉴타운 사업 대안으로 말했던 '서울형 도시재생' 사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분석된다. 이 정책은 환매 조건부를 의무화해 최초 분양자에 대한 자본이익을 환수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공공자가주택' 정책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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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변 후보자는 작년 8월 언론 간담회에서 환매조건부 주택을 도입해서 3기 신도시 분양 때 적용하고 싶다고 밝히면서 "이 제도를 도입하려고 국회와 국토부를 찾아다녔지만 적극적이지 않다"라며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하지만 집값이 급등하며 고분양가 억제 정책으로 로또청약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분양가를 크게 낮추면서도 수분양자가 막대한 시세차익을 챙기는 현상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위의 정책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더욱이 위의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건의만 할 수 있었던 그가 주택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부 수장으로 오게 됐기에 이들 주택 제도를 대하는 국토부의 태도도 급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게 관련 업계의 시각이다.
[박완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