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노무현·문재인 정권서 '서울 아파트 땅값' 급등"

노무현·문재인 정부 8년간 서울 아파트 땅값의 평당 상승액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 상승액의 7.5배에 이르는 것으로 계산됐다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오늘(3일) 밝혔습니다.

경실련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아파트 땅값은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평당 총 2천476만 원(각각 936만 원·1천540만 원) 올라,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기 상승액인 331만 원(각각 -192만 원·523만 원)의 7.5배"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실련은 국민은행 등 부동산 시세정보를 활용해 2003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1월 시세를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값과 공시가격·공시지가 변화를 조사했다고 전했습니다.

조사대상은 강남권(강남·서초·송파) 5개 단지와 비강남권 17개 단지 등 총 22개 단지 약 6만3천 세대입니다.

경실련에 따르면 지역별로 강남 아파트 땅값은 노무현·문재인 정부 8년간 평당 평균 4천526만 원 올랐고,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537만 원 상승했습니다. 비강남 아파트 평당 땅값은 17년간 2천104만 원 올랐는데, 이 중 91%인 1천923만 원이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올랐습니다.


공시지가 시세 반영률은 노무현(44%)·문재인(41%) 정부가 이명박(51%)·박근혜(47%) 정부보다 낮았습니다. 경실련은 이 기간 땅값 시세가 급격히 상승했으나 공시지가가 따라잡지 못해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은 노무현 정부 75%, 이명박 정부 71%, 박근혜 정부 69%, 문재인 정부 76%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경실련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내는 상가나 빌딩 소유자들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내는 아파트 소유자들보다 상대적으로 혜택을 얻었다고 주장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