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사각지대' 논란, 왜?

【 앵커멘트 】
추석 연휴 전부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200만 원씩 지급 중인 새희망자금 정책, 중소벤처기업부의 적극 행정 우수사례로 꼽히기도 했죠.
그런데 한편에서는 실질적 피해를 입었지만 심사에서 탈락했다는 소상공인들의 호소가 잇따르면서 지급 기준을 놓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지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시장 골목에서 한복집을 하고 있는 이명자 씨는 지난주 정부로부터 실망스러운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난 10월 신청한 새희망자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문자였습니다.

코로나로 매출이 엉망이라 당연히 지급될 것으로 생각했던 만큼 낙담도 컸습니다.

▶ 인터뷰 : 이명자 / 한복집 운영
- "10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정부 지원이 힘이 되거든요. 주신다 했으면 주셔야지, 배신하는 거 같아서 너무나도 속이 상하고 그래요."

이 씨뿐만이 아닙니다.

소상공인 커뮤니티에는 새희망자금에 대한 불만이 넘쳐납니다.

일반업종의 경우, 정부가 지급 기준을 일괄적으로 지난해 월평균 대비 상반기 매출 감소액으로 삼다 보니, 사각지대가 발생한 겁니다.

▶ 인터뷰(☎) : 세탁소 운영 소상공인
- "코로나 터질 때 그때가 하필 매출이 높았어요. 봄 되니까 겨울 옷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 차원의 자료가 애당초 없기 때문에 확인에만 최소 2주에서 한 달이 걸리는 것도 문제입니다.

▶ 인터뷰 : 김주호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
- "소득이라든지 매출에 대한 통계, 공적인 데이터를 정부가 정책적으로 만들고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새희망자금을 신청했다가 두 달 가까이 기다리고 있는 소상공인만 41만 명.

자금 지급 요건을 현실화하고 심사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MBN뉴스 오지예입니다.

영상취재 : 정지훈 VJ
영상편집 : 김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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