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근로자 10명 중 4명 이상 "고용보험 의무가입 반대"

정부가 추진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고용보험 의무가입에 대해 당사자인 특고 절반 가까이가 반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전문 조사기관 '모노리서치'를 통해 특고 24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고 고용보험 적용에 대한 종사자 의견 조사' 결과에 따르면, 특고 종사자의 46.2％가 특고 고용보험 의무적용에 반대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찬성한다는 의견은 53.8％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특고 4개 직종(보험설계사 50명, 택배기사 63명, 골프장 캐디 70명, 가전제품 설치기사 66명)을 대상으로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진행됐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할 의향이 있는지' 질문에는 특고 종사자의 61.8％가 '있다'고 답했고, 38.2％는 가입 의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고가 고용보험 가입 원치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실업 위험이 거의 없음'이 42.1％로 가장 높았고, '소득이 노출될 우려'(31.4％), 고용보험료 부담'(20.7%) 등 순이었습니다.

전인식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제도의 취지가 좋더라도 현실에 부합하지 않게 설계되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모든 특고에 대해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정부안에 대해 사업주와 특고의 우려가 해소되지 않고 있는 만큼 면밀한 실태파악과 의견수렴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