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활동 외국 기업인들 "3년새 한국 노무환경 악화"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 기업인들이 한국 기업 환경에 대해 대체로 우호적인 평가를 내렸지만 노무·세무 환경과 관련해서는 최근 3년 새 규제가 심화됐다는 반응이 많아 눈길을 끈다.
30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주한 무역·투자 담당관과 주한 외국상공회의소를 대상으로 '한국의 기업 환경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71.4%는 한국 기업 환경에 대해 '전반적으로 우수하다'고 평가했다. 응답자의 46%는 그 이유로 '내수시장의 매력과 성장 가능성'을 꼽았다. '글로벌 인지도를 가진 한국 기업과 협업 확대'(22.2%), '고도화된 IT·산업 인프라스트럭처'(15.9%) 등의 답변도 많았다.
하지만 최근 3년간 분야별 규제 변화 체감을 묻는 질문에는 부정적인 답변이 더 많았다. 노무 환경에 대해서는 '매우 악화'(21.1%)와 '악화'(47.4%)를 택한 응답자가 68.5%를 차지했다. '변화 없음'(26.3%)과 '호전'(5.3%) 응답의 2배 이상이다. 세무 환경도 절반 이상이 '매우 악화'(5.3%)와 '악화'(47.4%)를 선택했다. 주요 배경으로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과 최저임금 인상,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혜택 폐지 등을 꼽았다.
외국 기업의 애로 해결 요청에 대한 한국 당국의 대응에는 대부분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개선점을 묻는 질문에는 '소극적 애로해결 의지'(42.9%)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정책 일관성 결여'(17.9%)와 '잦은 담당자 교체'(17.9%) 등도 그 뒤를 이었다.
[송광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