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대증시에…올해 거래세입 두배 는다

↑ 국내 증시가 최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달아오르며 올해 정부 증권거래세 수입도 2배 급증할 것으로 관측된다. [매경DB]

코스피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후끈 달아오르며 올해 정부가 거두는 증권거래세 수입도 2배 급증할 것으로 관측된다. 올 들어 '동학개미' 주식투자가 불 붙은 가운데 최근 외국인 매수가 가세하며 증시 거래대금이 급속도로 불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이달 25일까지 국내 주식시장 거래대금은 5099조원으로 전년 대비 2.3배 증가했다. 코스피와 코스닥을 합쳐 하루 평균 거래대금만 21조원에 달한다. 매수세가 몰린 지난 25일에는 코스피 거래대금(21조 2897억원)만 사상 처음 20조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고 기록을 다시 쓰기도 했다.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이번달 말 거래세 결산 기간까지 올해 증시 거래대금은 5100조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올해 거래세율(코스피 0.1%·코스닥 0.25%)을 감안하면 8조 8000억원~9조원의 거래세가 걷힐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지난해 거래세 수입(4조 5000억원)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6조 2000억원의 역대 최고 세입 기록을 세웠던 지난 2018년 보다도 45%가 많은 금액이다.

↑ 올 들어 `동학개미` 주식투자가 불 붙은 가운데 최근 외국인 매수가 가세하며 증시 거래대금이 급속도로 불어나고 있다. [매경DB]

9조원에 육박하는 거래세입은 코로나19 경기 타격으로 '세수 절벽'까지 우려하는 정부 입장에서 중요한 세수 버팀목이다.
당초 정부는 올해 예산안을 짜며 거래세 수입으로 4조 9000억원이 들어올 것으로 봤다.최근 세금 추계를 분석한 국회 예산정책처도 거래세 수입 전망치로 7조원을 내걸었다.
경제 충격이 커지며 국고로 들어올 돈은 쪼그라들고 세금은 잘 안걷히는 상황에 예상보다 2~4조원 많은 수입이 굴러들어오게 된 셈이다. 올해 국세 수입은 지난해에 비해 15조 1000억원(5.1%) 줄어들 전망인데 목표세수 대비 징수실적을 뜻하는 세수 진도율은 9월 기준 76.8%로 전년(77.4%) 대비 부진한 상태다.

↑ 올해 9조원 가까운 거래세가 걷히며 지난해 거래세 수입의 2배를 기록할 것으로 관측된다. [매경DB]

국세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세입 감소에 대한 우려가 많다"면서도 "올해 증시에 참여하는 투자자가 급증하며 증권거래세가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다만 내년에도 정부가 세수 가뭄에 '거래세 찬스'를 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내년부터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거래세가 0.1%포인트 낮아지기 때문이다.
홍성일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팀장은 "내년에도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한다는 이유 등으로 정부 예산을 늘려 잡았는데 근본적으로는 정부가 법인세율 인하 등 기업 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는 길을 터줘 큰 세입을 늘려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