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공급, 단순 추첨제에서 평가식으로 개선

앞으로 3기 신도시와 같은 공공택지에 건설 용지를 공급할 경우, 입찰에 참여한 건설업체들을 평가하고 우선 공급하는 방식이 추진됩니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추첨제인 공동주택 용지 공급 방식을 개선해, 내년부터는 건설사의 주택 품질이나 사회적 기여도 등을 평가하고 견실한 업체에 우선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평가 항목은 입찰 회사들의 임대주택 건설 계획, 이익 공유 정도, 특화 설계 등입니다.

공공택지 공급제도는 1984년 이후 추첨 방식이 유지돼 왔으나, 낙찰 확률을 높이기 위한 페이퍼컴퍼니나 계열사를 동원하는 등의 편법이 잇따랐습니다.

국토부는 2024년까지 공급택지의 60% 이상을 평가 방식으로 전환해 전반적인 주거 만족도를 향상시킨다는 계획입니다.

[ 이병주 / freibj@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