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현실화에서 부동산 대란 해법 찾아야

전·월세난 해결을 뒷받침할 공공건설임대주택 공급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의 부동산 정책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표준건축비 인상 등 강력한 인센티브를 활용해 민간 건설사의 참여를 견인해야 한다는 중견기업계의 의견이 나왔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6일 국토교통부 등 유관 부처에 제출한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현실화 건의'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공급 없이 수요를 감당할 수 없고, 공공부문에서 모든 공급을 책임질 수 없는데도 민간을 움직일 정책 환경 개선은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견련에 따르면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는 2016년 6월 5% 인상된 이후 약 5년 간 그대로다. 현재 기본형건축비의 약 60% 수준에 불과하며 격차는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중견련은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한 눈높이를 맞추려면 고품질 자재와 인테리어 적용, 하자보수 관리 개선이 필수적인데 현행 표준건축비로는 수익은 차치하고 투자 원금 회수조차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일반적인 인식"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고시는 2000년 이후 20년 간 불과 5차례, 그조차 비정기적으로 이뤄지면서 경영 전략 수립 등에 있어 민간 건설사의 애로를 가중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중견련 관계자는 "비현실적인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민간의 참여를 독려하는 것은 시장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일종의 갑질이자 결국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할 부조리"라며, "분양주택의 분양가격 산정 기준인 기본형건축비가 연 2회 정기 고시되는 상황까지 고려하면 이해할 수 없는 차별적 조치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온 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견련은 지난 11월 정부가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등 부동산 시장 안정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실제 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는' 전향적인 조치를 망설이지 말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오는 2022년까지 11만4000호 전세형 주택 단기 집중 공급,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서 공공임대주택의 중장기적 업그레이드 등 지원방안의 성공을 위해서는 공공부문 공급 역량의 한계를 인정하고, 민간 건설사의 참여를 확대하는 다양한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다.
중견련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부문의 서민주거안정 지원은 제한적일 뿐 아니라, 거대 규모 택지 개발·조성, 건설비용 부담 등으로 공공기관 부채가 급증해 결국 국민 부담인 재정 투입이 필요해지는 악순환을 야기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0~2024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서 39개 공공기관 부채규모가 2019년 497.2조원에서 2024년 615.8조원까지 늘어나고, 특히 공공주택 공급 지속 확대 등으로 SOC 부문 부채비율이 178.4%에서 190.8% 수준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기획재정부의 전망을 흘려듣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원익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청년의 영끌'로 상징되는 부동산 시장의 참혹한 현실을 바로잡지 못하면 대한민국 공동체의 지속과 조화로운 발전은 한갓 허망한 정치적 수사에 불과할 것"이라면서, "알거나 혹은 실수로 외면해 온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현실화는 민간 건설사의 적정 수익을 보장함으로써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서 임대주택 공급을 크게 확대할, 전·월세 대란에 맞선 수많은 정책의 빈틈을 단단히 잠그는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병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