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요 기업 10곳 중 6곳, 정부 행정조사에 한달 이상 `신음`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국내 매출액 기준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정부의 기업 행정조사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최근 5년간 받은 행정조사 회당 평균 소요시간이 1개월 이상 걸렸다는 응답이 62.1%에 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해 기준 국내 매출액 1000대기업(금융권 제외)을 대상으로 했으며 이중 응답기업은 153개 기업이다.
정부는 2017년 12월, '국민불편 부담 경감을 위한 행정조사 혁신방안'을 발표하며 행정조사를 전수 조사한뒤 27개 부처 총 608건 항목 중 175건에 대해 개선 170건, 폐지 5건 등 정비에 나선 바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정부 행정조사에 대한 기업 부담은 여전했다.
최근 5년간 정부기관 행정 조사에 소요되는 평균 기간은 3개월 이상이라는 응답도 5.9%에 달했으며 1개월 이하라는 응답은 37.9%에 그쳤다.
동일 사안에 대해 최근 5년간 두 곳 이상 정부 또는 정부 기관으로부터 중복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는 기업은 7.2%에 달했다.
이같은 조사에 대해 기업이 바라는 것은 과도한 자료제출 요구 지양이다. 정부 행정조사에 대해 개선해야할 사항을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과도한 자료제출 요구 금지(38.4%), 기관 간 사전조율을 통한 중복조사 최소화(16.8%), 조사기간 단축 및 횟수 제한(15.8%) 순으로 나타났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행정조사도 일종의 규제 효과가 있는 만큼 매년 현황을 파악해 불필요한 조사를 적극 폐지·정비해 기업 부담을 줄여야한다"고 강조했다.
[한우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