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실 "5년내 서울 모든 주택은…"

향후 5년내 서울의 모든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이 될 것이라는 추계자료가 나왔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실이 입수한 '2018~2030년 서울시 구별 공동주택 보유세 변화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현재 서울시의 평균 보유세 부담은(85㎡ 공동주택 기준) 182만원인 반면, 2025년에는 897만원, 2030년는 4577만원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대비 각각 4.9배, 25.1배 급증한 수치다.
각 구별로 분석해 보면 2025년까지 성동구의 보유세 부담은 7.5배, 2030년이 되면 38.4배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해당 보고서는 서울시내 85㎡규모의(국민주택기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각 구별 평균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변화 현황을 현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최근 5년간 평균가격 변동률 등을 반영해 추계한 자료다.
무엇보다 서울시내 각 자치구별 85㎡ 공동주택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볼 때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인 자치구는 현재 강남구와 서초구 뿐이지만 2025년에는 서울시내 25개 모든 자치구가 부과대상이 될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기존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이 아니던 광진구, 마포구, 성동구, 용산구, 동작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부는 물론이고 연간 납부해야 할 보유세 총액이 모두 1000만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소수에게만 매기던 종부세가 서울시민 대부분이 내야하는 사실상 '보편세'가 된 셈이다.
유경준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세금폭탄이 소수 부자들 문제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상 집을 소유한 전체 서울시민이 납부대상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라면서 "해당 추계는 국민주택 기준인 85㎡ 공동주택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결코 과장된 수치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종헌 기자 cap@mkintern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