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폭탄이어 집값 또 오른다고?…"세금 아니라 벌금"

↑ 정부가 24번째 부동산 정책을 발표한 가운데 소비자 주택가격전망지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민들은 그만 올랐으면 좋겠다는 반응이다. 사진은 부동산중개업소. [매경DB]

최악의 전세난으로 서민들의 한숨 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향후 집값이 더 오를 것으로 예상하는 소비자가 늘어났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24일 발표된 한국은행의 '2020년 11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주택가격전망지수가 130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3년 1월 해당 통계가 집계된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지난달 122와 비교해 한 달 새 8p나 올랐다.
주택가격전망지수가 100보다 클수록 긍정 응답이 많다는 의미로 조사 대상자 중 지금보다 1년 뒤 주택가격이 더 오를 것으로 전망한 사람이 늘어난 셈이다.
황희진 한은 통계조사팀장은 "올해 7~8월 이후 주택가격전망지수가 높아지고 있다"며 "전국 주택가격 상승세가 꾸준히 유지되기 때문인 것 같다"고 평가했다.

↑ [자료 출처 = 한국은행]

국민들은 "그만 올랐으면 좋겠다"는 반응이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서민들은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자영업자를 포함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가 이달부터 8245원씩 오를 예정이다.
더불어 한국경제연구원은 전날 "연도별 지방세 과세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방소득세 과세액이 2013년 10조8000억원에서 2019년 18조 원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직장인 윤 모씨(43)는 "투기 세력의 경우 가격 상승을 반길지 몰라도 달랑 아파트 한 채만 보유하고 있는 일반 서민은 부동산 급등이 반갑지 않다"고 털어놨다. 윤 씨는 "서울의 집값이 폭등함에 따라 아파트 한 채라도 내야 하는 세금이 크게 늘었다"고 호소했다.
서울 송파구 김 모씨(39)도 울분을 토했다. 김 씨는 "본래 100만원 정도의 종부세를 냈는데 전날 받은 고지서에 200만원이 넘는 세금이 적혀 있었다"며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달라질 수 있냐"고 지적했다.
이 둘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공시가격이 점차 현실화됨에 따라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올랐다" "감당할 수 없는 세금" "세금이 아니라 벌금" 등 국민들의 볼멘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 내 아파트 구매를 위해 죽을 듯이 일만 하고 은퇴한 노년층들은 눈앞이 깜깜하다는 평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집값과 전·월세 가격은 당분간 지속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내년 6월 1일을 기점으로 세금 부담이 더 크게 늘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윤덕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