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구글, 수수료 30% 인상 전격 연기

↑ 구글 로고.

구글이 당초 내년 1월부터 적용하려했던 신규 앱에 대한 인앱결제 정책 적용과 수수료 30% 부과방침을 내년 10월로 전격 연기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인 구글이 한국 앱 개발사들을 위해 내린 전격적인 조치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지난 9월 발표한 구글플레이 결제 정책을 변경해 신규 앱과 기존 앱 모두에 대한 인앱결제 적용과 수수료 30% 부과를 내년 9월30일까지 동일하게 유예하고 10월부터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구글은 이날 발표에서 "'앱 생태계 상생 포럼'을 비롯한 많은 한국의 개발자와 전문가로부터 전달받은 의견을 수렴해 최근 발표한 구글플레이 결제 정책 명확화에 따라 영향을 받는 소수의 신규 콘텐츠 앱의 경우에도 유예기간을 2021년 9월 30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며 "한국 개발자들이 관련 정책을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고, 2021년부터 시행될 크리에이트 (K-reate) 프로그램 관련 프로모션도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구글은 이어 "구글은 건강한 모바일 앱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한국의 개발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비즈니스를 성장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기존의 게임에 대한 구글플레이 결제 정책에는 영향이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9월 말 구글은 모바일 게임에만 적용하던 구글플레이 인앱결제 정책 적용과 수수료 30% 부과를 모든 디지털 콘텐츠에 적용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신규 앱은 내년 1월 20일부터, 기존 앱은 내년 10월부터 적용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 인터넷기업협회, 스타트업 유관단체 등으로부터 인앱결제 강제 정책 규제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자 신규 앱에 대한 인앱결제 정책 적용과 수수료 부과의 기한을 9월말까지 늦춘 것이다.

구글의 이번 조치에 대해선 국회와 구글 양측 모두 "시간을 벌었다"는 관측이 많다. 국회 법 로드맵을 고려해보면 당초 내년 1월에 구글이 정책을 적용하기 전에 관련 법 통과와 시행령 개정까지 끝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기 때문이다. 11월 말인 이번주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과의 분수령으로 본 것도 이같은 시간의 압박을 느낀 것에서 비롯했다.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매일경제와 통화에서 "구글 측 연기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구글도 시간을 벌었고 국회도 시간을 벌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하지만 구글도 애플처럼 수수료 15% 인하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으로서 전향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앞으로 심층적 토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구글 측은 이번 조치를 포함해 중소개발사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리게 됐다고 국회에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글이 내년도에 중소개발사에게 지원하는 금액은 1061억원(20년11월20일 환율 기준)에 달한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구글 'K-reate(크리에이트)' 프로그램 647억원, 구글플레이 포인트리워드 프로그램 24억원, 마케팅+생태계 발전 기금 390억원으로 책정된 금액이 내년에 한국의 디지털 콘텐츠 앱 생태계 공헌을 위해 제공된다는 것이다.
'K-reate'는 지난 9월 말 구글이 인앱결제 정책 변경을 발표하면서 내놓은 유화책으로, 앱 콘텐츠 개발사에 대한 투자 프로그램이다. 구글은 당시 해당 프로그램 지원을 밝히면서 "웹툰과 웹소설, 음악 등 한국 디지털 콘텐츠 앱 개발사에게 트레이닝과 마케팅, 글로벌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같은 1000억원대 지원 금액은 애플이 중소개발사를 위한 수수료 15% 절감 정책으로 지원되는 금액보다 3배 많은 수치로 나타난다. 앱 분석 플랫폼 앱애니 자료로 역산해보면, 애플의 중소개발사를 위한 수수료 절감 정책은 1년 동안(2020년 매출 기준) 145억원의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성장을 감안하면 201억원의 수수료 절감이 예상된다.
하지만 인터넷업계에서는 이번 연기에 대해 법안 통과만 늦추려는 정치적 술수라고 비판했다. 업계 관계자는 "신규 앱을 등록하는 앱 개발사는 자체 결제망을 만드는 것보다 구글 인앱결제를 쓰는 게 이득이다. 자발적으로 인앱결제를 쓰는 중소개발사는 30% 수수료를 그대로 내야 한다. 정책 연기로 수수료 절감 혜택을 누리는 곳은 거의 없는 셈"이라며 "정책 연기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기존 서비스에 구글 인앱결제가 강제 적용되면 창작자 생태계나 이용자에게 피해가 전가될 수밖에 없는 것은 여전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