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창작자 단체 "구글 인앱결제 규제 법안, 여야 합의로 조속히 통과돼야"

인터넷기업, 스타트업, 창작자 단체들이 국회를 향해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를 규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한국웹소설산업협회·한국인터넷기업협회·코리아스타트업포럼·민생경제연구소·금융정의연대·올바른 통신복지연대·시민안전네트워크 등은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이 요구했다.
단체들은 "인앱결제로 성장한 콘텐츠 기업도 있지만, 이와 관계없이 자체 플랫폼을 키워온 곳이 있고, 그곳에 수많은 창작자와 콘텐츠가 모여있다"며 "인앱결제만을 강제하는 것은 다른 콘텐츠 창작자와 플랫폼의 기능은 인정하지 않고, 오로지 앱 마켓사업자가 독식하겠다는 것"이라며 구글과 애플에게 인앱결제 강제정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모바일 생태계 성장을 위해 앱 마켓이 다양한 플랫폼과 콘텐츠 생산자와 상생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생태계 자체가 위축되고 붕괴될 수 있다"며 "독점적 지위를 악용해 기업과 소비자의 선택권을 뺏고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시도는 결국 시장에서 엄중한 판단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단체들은 국회에 앱 마켓 시장의 공정한 질서확립을 위한 입법에 즉시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애플이 지난 10여 년 동안 인앱결제 강제정책을 유지해 왔고, 이에 대해 규제 당국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것이 현 상황의 원인"이라며 "현재 앱 마켓의 독점적 폐해를 방치하면 모바일 생태계의 미래는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정미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실장은 "디지털 기업, 창작자, 콘텐츠 플랫폼이 앱 마켓과 공존하려면 국회가 앱 마켓사업자의 부당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며 "여야가 다음주 법안소위에서 빠르게 재논의해 협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