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구글도 애플 `반값 수수료`급 수수료 인하 추진하라"

국회에서 구글도 애플 정책에 부합하는 '중소 개발사 수수료율 인하'를 추진하라는 촉구의 목소리가 나왔다.
19일 박성중 의원(서초을) 등 국회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은 이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박성중 의원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글로벌 앱마켓 사업자인 애플이 어제 전 세계적으로 연 수익 100만달러(약 11억원) 이하 규모의 중소 앱 개발사에 대해 앱스토어 수수료를 30%에서 15%로 전격 인하한다고 발표했다"며 "구글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의원으로서 애플의 이번 '반값 수수료' 정책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구글도 앱 생태계 활성화 차원에서 중소 개발사에게는 수수료를 15% 이하로 인하할 것을 촉구한다"며 "우리나라의 앱마켓시장의 가장 높은 점유를 보이는 구글은 애플의 11억 매출미만의 기업에게는 수수료를 인하하는 것과 같은 특단의 대책으로 중소 앱 개발사의 우려와 부담을 덜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다만 인앱결제와 관련해 국내·국제 관계에서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충분한 논의와 연구·검토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인앱결제를 금지한 나라가 없기 때문이다. 법안에 관련해서는 국민의힘도 반대입장이 아니지만, 국제적으로 우려되는 통상문제와 글로벌 시장 진출을 추진하는 중소 앱 개발사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을 무겁게 판단해 좀 더 시간을 가지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도 설명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자료검토는 물론 관계 업계의 입장 청취에 매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의원실은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없이 여야간 갈등 구조로 만드는 행동은 자제해 줄 것을 촉구한다"며 "날짜를 미리 지정하고 밀어붙이기식으로 압박해 지난 임대차 3법 통과시킨 것처럼 시행하고 나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우를 다시 범하지 않도록 충분한 논의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승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