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울산·경남 등 3개 규제자유특구로 신규 지정

정부는 13일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이하 특구위원회)를 개최해 그린·디지털 뉴딜 분야의 3개 특구를 신규로 지정하고 기(旣) 지정된 특구에 1개 사업을 추가했다. 이로써 전국에 총 24개의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돼 운영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7월부터 11개 지자체가 희망하는 18개 특구 사업(신규 16개, 사업추가 2개)에 대해 전문가 회의, 분과위원회를 거쳐 사업성, 규제특례 필요성, 지역균형 발전 기여도 등을 검토했으며 지난달에는 심의위원회(중기부 장관 주재) 심의를 거쳐 이번 특구위원회에서 최종 지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4차 특구는 한국판 뉴딜의 두 가지 핵심 축인 그린 분야와 디지털 분야를 중심으로 지정됐다는 특징이 있으며 이번 지정을 통해 지역혁신성장 등 지역균형 뉴딜을 선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신규로 지정된 특구는 광주 '그린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ESS) 발전', 울산 '이산화탄소 자원화', 경남 '5세대(5G) 활용 차세대 스마트공장' 등 3개 특구이며, 기존 특구인 세종(자율주행)에 '자율주행 실외로봇 운영' 실증사업도 추가했다.
이에따라 울산은 총 3곳, 세종·강원·경북·대구·부산·경남·전남·광주·전북은 총 2곳의 규제자유특구사업을 진행하게 됐다.
[이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