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절실하지만…세금·건보료 걱정에 기피하는 특고

현 정부 고용정책의 최대 과제인 '전국민 고용보험'에서 최대 수혜자로 꼽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가 고용보험을 가입할 때 더 내야 할 세금, 국민연금 등을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고 중 상당수가 앞서 임금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돼 향후 특고와 임금근로자의 구분이 전국민 고용보험의 과제로 남을 전망이다.
10일 고용노동부는 1차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고 14개 직종 3550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해당 조사에 따르면 '고용보험 가입 의사가 있다'는 응답 비율은 85.2%에 달했다. 대다수가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는 셈이다.
업종별로는 학습지교사(92.4%)의 고용보험 의사가 가장 높았고, 대여제품 방문점검원(92.1%),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89.9%)가 뒤를 이었다. 반면 골프장 캐디(68.3%), 화물차 운전사(79.0%), 택배기사(79.8%) 등은 고용보험 가입 희망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경력단절 여성 등 주부가 투잡형태로 하는 직종에서 대체로 희망율이 대체로 높고, 전업으로 해야하는 직종에서 희망율이 낮은 경향을 보였다.
다만 이번 조사는 이미 정부에 소득을 밝히고 지원금을 밝힌 이들에 대한 조사여서 고용보험 희망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 소득을 상세히 밝히는 것을 꺼리는게 특고의 고용보험 기피 이유 중 하나로 꼽히기 때문이다.
이번 조사에서도 특고들은 고용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이유를 묻는 질문에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세금이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을 추가로 내라고 할 것 같아서'를 가장 많이(55.4%) 꼽았다. 중복 응답이 가능했던 이번 질문에서 두번째는 '당장 고용보험료가 부담돼서'(41.4%) 였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54.5%)이 임금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력이 있다는 점은 향후 '전국민 고용보험' 시행의 숙제로 남을 수 있다. 특고의 고용보험 당연 가입을 시행하면 노동자는 특고와 임금근로자의 신분을 오가며 구직급여를 쉽게 받을 수 있다. 특고는 고용보험료를 12개월 납부해야 하지만 임금근로자는 180일만 내면 된다.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
[조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