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사망했나, 초혼 언제"…왠지 탈탈 털리는 기분 인구조사

"전세금은 얼마나 줬는지, 자녀 계획은 있는지, 출신 학교와 직장 부서명까지 다 적어 내라고 하는데 개인 신상이 '탈탈' 털리는 느낌이었어요."
5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가 때 아닌 '사생활 침해' 논란에 휩싸였다. 온라인 또는 방문면접 조사에서 답변해야 하는 질문들이 개인의 사정에 따라 다소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적인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어 불쾌했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방문면접 방식의 인구주택총조사가 실시된 지 일주일 정도 지난 9일 현재 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조사에 참여한 후 불만을 표시하는 글들이 다수 올라와 있다. 경기 광명시에 거주하는 한 여성은 "남편 직장과 근무지가 어디인지 물어봐서 자영업이라고 말하니 상호명을 알려달라고 하는데 너무 자세히 조사한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방 개수가 몇 개인지, 결혼기념일이 언제인지 등 일부 질문은 사생활 취조같이 느껴져서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1925년 처음 도입된 인구주택총조사는 국내에 거주하는 내외국인의 연령, 직업, 거주지 등을 파악하는 가장 큰 규모의 사회통계로 '통계조사의 꽃'이라고 불린다. 이름과 생년월일 등 기본정보는 행정자료를 활용해 전수조사하고, 구체적인 문항은 전국 가구의 20%를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진행한다. 지난 10월 말까지 PC와 모바일을 이용한 인터넷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고, 이달 1일부터 18일까지는 지난 달 인터넷조사에 응하지 않은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원의 방문조사가 진행 중이다.
문제는 일부 질문 내용이 너무 사적이어서 '사생활 침해' 소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는 것이다. 올해는 2015년 조사에는 없었던 국적 취득 연도, 1인 가구 사유, 혼자 산 기간, 반려(애완) 동물 동거 여부 등 7가지 새로운 질문이 포함됐다. 그런데 총 45개로 구성된 조사 문항 중에는 '출산한 자녀 중에 사망한 자녀가 있는지'를 물으면서 성별과 명수를 기입하도록 하고 있다. 또 혼인 연월을 묻는 문항에는 '재혼의 경우 초혼 시기를 기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가가 왜 개인의 이혼 경력까지 물어 마음의 상처를 건드리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이 나오는 이유다.
통계청은 혼인상태와 추가자녀계획에 관한 질문항목이 인구 규모의 변동 요인을 파악하고 장래 인구 및 가구 추계 작성을 위해 꼭 필요한 조사항목이라고 설명한다. 실제 미국과 영국,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도 배우자와 이혼, 사별했거나 별거 중인지 등 구체적인 혼인 상태와 결혼 상대가 이성인지 동성인지 등을 세세하게 묻고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면 우리의 정치·경제·사회 전반에서 인구구조 불균형이 초래될 수 있다"며 "여성의 경제활동과 육아, 남녀평등, 자녀 교육문제 해결 등을 위한 정책의 기초 자료를 작성하기 위해서도 현실적인 출산 수준에 대한 통계조사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통계청 인구총조사의 '사생활 침해'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5년 조사에서도 조사 대상이 된 360만 가구 중 사생활 노출, 정부 및 사회 불만, 조사항목 불만, 무조건 거부 등의 사유로 응답을 거부한 비율은 1.11%였다. 이는 2010년 인구총조사 불응률(0.23%)보다 0.88%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지난 2015년 11월엔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가 개인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한 시민이 통계청을 상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헌법재판소는 2017년 전원일치 의견으로 "조사를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이 청구인의 사익 제한보다 훨씬 크고 중요하다"며 "조사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
통계청은 최근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가 늘고, 개인정보 유출과 사생활 침해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과거보다 높아지면서 관련 민원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는 통계법 33조에 따라 엄격히 보호되며 지금까지 인구주택총조사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례는 없다는 설명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조사 자체가 개인정보를 묻는 것이라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건 사실이나 이러한 자료가 모아져야 사회현상의 밑그림을 명확히 그릴 수 있다"며 "접수된 민원은 다음 인구주택총조사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연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