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코로나 돈풀기, 과거비해 경기부양 효과 약할수도…추가확장은 고려 필요"

코로나19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이 과거 사례에 비해 경기 부양 효과가 약할 수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정책 효과가 축소됐을 가능성을 고려해 필요시 추가적인 확장 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다.
9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통화 공급 증가의 파급효과와 코로나19 경제위기' 보고서에 따르면 대면·밀집 활동과 관련한 서비스업의 생산 활동이 제약되는 코로나19 사태의 특성상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경제 정책의 파급 효과가 과거에 비해 약화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한국은행의 두 차례에 걸친 기준금리 인하, 정부의 네 차례 추경 편성,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통한 유동성 공급 등을 통해 올해 광의의 통화량(M2) 규모가 전년 대비 10% 가량 늘어났다. KDI는 코로나19 충격으로 기업부문의 유동성 수요가 확대된 가운데 이에 대응한 확장적 통화·재정정책으로 통화 공급이 늘어난 게 가장 큰 요인이라고 봤다. 실제 8월말 기준 기업부문의 전년 대비 통화량 증가율은 15.6%로 가계 및 비영리단체(8.1%)의 증가율 대비 두 배 가량 높았다.
KDI는 통상적으로 총수요를 확대시키는 경제정책은 주택시장과 같이 공급이 탄력적으로 반응하기 힘든 부문에서 단기적으로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주택가격이 수도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지속됐고 주가지수도 코로나19 충격 이후 반등했지만 실물 경기의 개선은 지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통화 공급 확대로 나타날 수 있는 특정 부문의 불균형 해소(주택가격 상승)를 위해서는 공급 확대를 제약하는 정책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는데, 확장적 거시정책이 집값 상승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주택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KDI는 서비스 공급이 제약되는 상황에서 총수요 확대 정책의 생산 증대 효과가 약화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방역조치를 완화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재확산을 부추겨 경기 회복을 저해햐는 요인이 되는 만큼 보건 상황에 중점을 둔 방역 정책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정대희 KDI 경제전략연구부 연구위원은 "거시경제정책의 생산 증대 효과는 일정한 시차가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해 현재의 확장 기조를 당간 분유지해야 한다"며 "향후 경기 개선 속도가 예상을 하회하는 경우 보다 확장적인 경제정책을 통해 경기 충격을 완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