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주택·토지거래허가제 확대해달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장기공공임대주택' 확충과 외국인·법인 대상 '토지거래허가제' 확대를 정부에 건의했다.
이 지사는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부동산 안정화는 비거주 주택 강력 규제와 공공임대주택 확대만이 답"이라며 이 같이 제안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평생주택'과 경기도의 '기본주택' 같은 장기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해야 한다"면서 "중산층이 살만한 좋은 위치에 품질 높은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되면 굳이 빚을 내 비싼 집을 살 필요가 없고 불필요한 투기도 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가 3기 신도시 내 주택공급물량의 50%를 '기본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지만, 아쉽게도 시장 안정과 수요 공급에는 못 미치는 물량"이라며 "정부에 기본주택 확대를 적극 건의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외국인과 법인 대상 토지거래허가제도 해법으로 꼽았다. 그는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 8월까지 외국인·법인 건축물 거래는 수도권에서 8만2162건에 달하며, 5월까지 외국인 국내 아파트 거래금액은 1조2539억원(취득건수 351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132억원(49%)이나 증가했다"며 "현재 경기도가 토지거래허가제를 추진 중이나 풍선효과가 우려됨에 따라 수도권 확대 또한 정부의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지홍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