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본 바이든노믹스 "韓 단기비용 우려"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가 대선 승리를 못 박으며 '바이든노믹스'(Bidenomics)가 한국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된다.
바이든노믹스 3대 키워드는 증세·친환경 투자·다자무역 복원으로 요약된다. 개방경제로 외풍에 민감하고 대미 수출비중(13.5%)이 큰 한국과는 모두 접점이 큰 테마다.
경제 전문가들은 "내년 들어설 바이든 정부의 확장재정 정책과 법인세 인상, 반덤핑 강화 조치로 한국 기업들 단기 비용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면서도 "중장기적으로는 친환경 인프라스트럭처 투자와 직접 투자 유치로 이익을 보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감세·규제 완화가 트레이드 마크인 '트럼프노믹스'에서 전환하는데 따른 충격은 불가피하지만 길게보면 우리 기업에 충분히 호재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 경제전문가들이 본 바이든노믹스

◆세율인상 충격 가능성

기업들 초미의 관심사는 법인세율 인상이다. 바이든은 트럼프가 35%에서 21%로 깎았던 법인세를 28%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바이든은 친환경을 강조하며 탄소 배출 등 규제를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미국에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수출까지 많이 하는 자동차 업종 등에는 악재다.
이동근 현대경제연구원 원장은 "바이든의 대표 공약인 법인세 인상과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로 미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단기 비용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계속되는 저금리 기조와 확장재정 정책도 변수다. 막대한 돈풀기로 인한 달러 약세 현상은 한국의 수출 가격 경쟁력에 지속적으로 부담을 줄 전망이다. 미국 민주당은 2조 2000억 달러 규모 경기부양 패키지를 공언한 상태다.
다만 이같은 '악재'는 한국 기업에 기회가 될 수 있다. 확장정책 약발이 먹혀 점진적인 미국 경제 회복이 이뤄진다면 전체 대미 수출에는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막상 행정부 뚜껑이 열리면 법인세 인상 역시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에 미 대선과 함께 치른 연방 상원선거에서는 공화당이 우세를 보이며 바이든 공약대로 세율 인상을 단행하기 쉽지 않은 구조가 됐다.
이두원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화당이 미 상원 과반을 확보하면 바이든 행정부 정책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친환경 인프라 투자 호재

전문가들은 바이든의 친환경 인프라 투자 확대에는 기대감을 내비쳤다. 바이든은 부자 증세 등을 재원삼아 향후 4년간 2조 달러 규모 친환경 인프라 투자, 신재생에너지 확대, 전기차 보급 활성화 지원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이두원 교수는 "트럼프 정부가 전통적인 건설업을 중시했다면, 바이든 정부는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산업을 육성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며 "2차 전지, 태양광, 전기차 등 한국이 강점을 가진 분야가 많아 관련 기업들의 대미 진출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동근 원장도 "친환경 산업과 관련해 바이든도 고용창출 중요성을 알고 있다"며 "다른 나라로부터 직접투자를 유치하려고 할 것이고, 국내 기업의 미국 진출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바이든 집권 시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이 0.1~0.3%포인트 오를 수 있다고 봤다. 현대경제연구원도 바이든이 당선을 전제로 한국의 총 수출 증가율이 연 평균 0.6~2.2%포인트, 경제성장률은 0.1~0.4%포인트 올라갈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바이든 관심 산업분야에 대한 국내 전략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상직 전 산업부 장관은 신재생 분야 중에서도 바이든 관심도가 높은 수소 기술 시장을 공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전 장관은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기술인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CCUS)에 대해 바이든이 막대한 투자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서 "반면 우리는 아직 이 분야에 대한 투자가 부족해 시장이 열리더라도 이득을 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은 다자무역을 강조하고 있지만 개별 기업을 대상으로 한 반덤핑 규제는 강화할 전망이다. <매경DB>

◆다자무역에도 반덤핑은 늘듯

바이든노믹스 통상정책 핵심은 미국 주도 다자주의 무역 회복이다. 트럼프 정부 때 탈퇴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재가입하고 세계무역기구(WTO)가입을 유지하면서 중국 견제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이동근 원장은 "한국은 무역의존도가 높아 다자 체제로 나아가는 것이 수출 실적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중국에 대한 제재는 이어지겠으나 안보 문제와 연관지어 직접 제재하기 보다 국제기구를 통해 국제 통상질서의 공정성 측면에서 제재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김주훈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중장기적으로 미국은 해외생산기지로서 중국의 역할을 인도로 대체하려 한다"며 "한국도 중국 제재와 관련해 입장을 정리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다자주의 강화에도 불구하고 반덤핑·상계관세 등 보호무역 카드는 오히려 강화할 전망이다. 트럼프 정부가 관세부과 등 국가 대 국가 보호무역주의 전략을 펼쳤다면 바이든은 특정 기업을 겨냥해 '정밀타격'하는 반덤핑 조치를 내건 오바마 정부 통상전략을 계승할 거승로 예상되기 때문이다.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은 "바이든 정부에서는 개별 기업을 대상으로 한 반덤핑 조치가 강화할 것"이라며 "철강 등 미국 수출이 많은 기업은 더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바이든 특유 '직설 화법'에 대응해 철저히 사전 통상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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