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 정책에…"전세는 사라지고, 월세는 급등"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으로 세금 부담이 커질 것을 예측했다.
이어 공시가격이 상승하면 전세는 사라지고 월세는 오르는 현상이 확대될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회의에서 "정부의 공시가 인상으로 주거불안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전세수급자가 19년만에 최악을 기록하고 있고 전세대란으로 집세도 26개월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면서 "심지어 전세가격이 1년전 매매가격 웃도는 아파트 속출하는게 현실"이라고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또한 "최근 전셋값 폭등은 임차인 보호 미명하에 국회법조차 무시하면 정부여당이 단독 통과시킨 임대차법 시행이 주 원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주장"이라고 말했다.
즉, 임대차법으로 전셋값 폭등이 나타났으며 공시가격 인상도 똑같은 결과를 보일 것이라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다. 또한 선례까지 말하며 정책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김 위원장은 끝으로 "진정으로 서민들의 주거 생활을 위하는 거라면 임대차 3법을 재개정해 잘못된 단추를 처음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도 바뀐 부동산 정책으로 전셋값의 상승과 집값이 폭등하는 현상이 나타났다며 현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또한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은 세금을 걷기 위한 정책이라는 비판적인 의견도 발생했다.
[박완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