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내고 나면 게임오버"…`OECD 1위` 상속세 휘청이는 기업

↑ [자료 =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승계에 대한 한국의 징벌적인 상속세 부담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으로 기업과 국가경제의 지속성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기업승계시 과도한 상속세 부과의 문제점' 보고서를 통해 장기적으로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5일 한경연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상속세율은 OECD국가 중 가장 높다.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일본(55%)보다 낮은 2위이지만, 기업을 승계할 때 주식가치에 최대주주할증평가(20% 할증)를 적용하면 최고세율이 60%가 돼 사실상 일본보다 높다.
상속·증여세 부담도 높은 수준으로 2018년 기준 GDP 대비 상속·증여세수 비중은 OECD 국가들 중 3번째인 것으로 조사됐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과도한 상속세 부담이 기업승계 시 조세장벽을 발생시키고, 획일적인 최대주주 할증평가로 인해서 상속세율이 60%까지 적용될 수 있는 점은 더 큰 장애물"이라며 "이는 상속재산의 감소뿐만 아니라 경영권 승계도 불확실하게 해 기업가 정신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 세계 1위 손톱깎이 생산업체 였던 쓰리세븐은 지난 2008년 상속세로 인해 지분을 전량 매각한 후 적자기업으로 전락했다. 세계 1위 콘돔 생산업체인 유니더스도 지난 2017년 상속세 때문에 사모펀드에 경영권을 넘겼다. 또 밀폐용기 제조업체 락앤락은 상속세 부담을 고려해 2017년말 홍콩계 사모펀드에 지분을 매각하는 등 과도한 상속세로 인해 기업승계를 포기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는 것이 한경연의 분석이다.
OECD 국가들의 소득세와 상속세 최고세율 합계를 비교하면 한국은 일본(100%)에 이은 2위(92%)다. 그러나 최대주주할증평가를 적용하면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1위(102%)로 소득세와 상속세 부담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한경연이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18조2000억원 규모 상장주식이 직계비속에게 상속된 경우 상속세 부담을 OECD 주요국들과 비교해 본 결과 한국이 10조5905억원로 가장 높았고, 일본 10조96억원, 미국 7조2747억원, 독일 5조4592억원, 영국 3조6399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임 위원은 "현재 한국은 징벌적인 상속세가 기업에게 사망선고처럼 과세되고 있다"며 "기업승계의 장애요인인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의 도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 [자료 = 한국경제연구원]

자본이득세는 상속 때 과세하지 않고, 상속받은 자산을 추후 유상으로 처분할 때 피상속인(사망자)과 상속인 보유기간 동안의 자본이득을 합산해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방안이다. 임 위원은 "자본이득세를 도입하면 상속자산을 처분할 때 사망자와 상속인 모두의 자본이득에 과세하기 때문에 조세형평성도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희래 기자]